전국 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각급 '자치단체장 협의회'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면서도 예산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서울시청 별관에 자리 잡고 있는 전국시장도지사협의회. 지난 1996년 서울시장을 포함해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이 각 시도의 현안 등을 논의한다며 만든 단체다. 이 협의회는 1년 예산이 자그마치 30억원이 넘지만 대부분 소속 자치단체의 갹출금으로 충당된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셈이다.
그러나 시도지사 협의회는 구체적인 예산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취재기자가 수차례 공개를 요구하자 "인건비로 연간 4억 5천만 원, 회의개최 등 일반 운영비로 2억 9천만 원 정도"라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내역은 일체 밝히지 않았다.
예산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버티기는 다른 협의회도 마찬가지. 이른바 '전국 4대 협의체'로 연간 6억 원의 예산을 운영하는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연 14억 원의 예산을 책정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그리고 연간 10억원이 예산으로 사용된다고 밝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예산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이들이 예산공개를 거부하는 이유는 '공공기관이 아니다'라는 것. 한 협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우리는 법적 기구가 아니"라며 "자치단체장들의 친목을 도모함과 동시에 자치행정의 나아갈 길을 토의하기 위해 만든 임의단체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공기관이 아닌데 무슨 예산과 행정 사항을 공개하느냐"고 공개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다른 협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자치행정이라는 게 중앙정부와 항상 뜻이 같을 순 없다"며 "우리가 논의하는 내용이 중앙정부와 배치될 때, 만약 예산내역이 공개된다면 (우리 업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밝혀 역시 예산공개에 난색을 표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 협의회를 공공기관으로 판단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법제처에 의뢰한 결과 이들 협의회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 등에 관해 행자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협의회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들 협의회 사무국에는 각 자치단체에서 파견한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국 직원 18명 가운데 9명이 인천과 대구 등 각 시도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이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국도 10명 중 8명이 서울시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경우 직원 8명 가운데 5명이 지방직 공무원이고,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역시 7명 중 5명의 공무원을 파견 받고 있어 '공공기관이 아니다'라는 협의회의 주장을 궁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한 시민단체는 이들 4대 협의회가 세금으로 거둬들인 연간 60억 원이 넘는 예산 내역을 낱낱이 공개하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위례시민연대 황기룡씨는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비공개라는 통보를 받고 행정심판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이들 4대 협의회는 법적인 부분에서는 자신들의 권한을 확대해 달라고 행자부 장관에게 적극 건의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밝혀야 할 예산 항목 등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자처하고 나선 자치단체들이 정작 투명한 예산공개라는 풀뿌리 민주주의 기본을 무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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