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놈들은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만들기위해 국제적으로 홍보를 끊임없이 주장하며 동해를 일본해라는 사명감을 이루어 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나라 안에서만 독도는 우리 영토라고 큰 소리만 외칠 뿐 국제적으로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자신있게 홍보를 했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의심이 갈 정도다. 한마디로 외교적인 마찰에서는 항상 꼬리를 내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안에서는 어떤가? 힘없는 장애인들의 LPG면세를 없앤지 몇 년이 되었는가? 그래서 그 예산을 어디에 썼는가? 결국 면세 없애는 대신 보조금 지원으로 돌려 놓고 그 마저도 갈 수록 축소하여 힘없는 장애인들의 희망을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트리는 것이 우리 정부다. 이유는 부정 사용으로 예산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호랑이라도 이빨빠진 호랑이다. 왜냐? 장애인들은 다시 재 검사를 해서라도 가짜 장애인을 색출하자는 민원을 해왔다. 그러나 복지부에서 장애인을 이중으로 장애인을 만든다는 이유와 거동에 불편함을 준다는 이유로 지금까지거절해 온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LPG면세가 안되는 상황에 에산이 부족하여 갈 수록 보조금이 줄어 결국 그 마저도 없애는 것이야 말로 장애인을 이중으로 장애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재 검을 못하는 이유는 정치권과 돈 많고 힘있는 사람들도 가짜 장애인이 있기에 그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재 검사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재경부의 처사도 마찬가지이다. 모처럼 정치권과 복지부에서 가장 힘없는 장애인을 위해 LPG면세를 도입하자는 진취적인 제의에 대하여 혜택이 크지 않고 부정유통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것이 말도 안된다. 지금의 280원의 보조금이 당신네들에게는 몇 푼 안될지 모르지만 장애인들에게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알고 있는가?
면세유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택시나 화물차 등 운송업계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어 막대한 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된다. 장애인 복지정책을 일반 사업자와 연계시켜 정책을 펴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 없을 것이다. 운송업자들이 연료 면세를 요구하는 것은 자기들 영리 목적이지만 장애인 LPG면세는 이동권의 보장차원으로서 분명 목적이 다르다. 그런데 같은 각도로 정책을 평한다는 것은 지나칠 정도로 모순이 있다.
재경부는 미리 부정유통만 생각하여 대한민국 모든 장애인을 절벽아래로 떨어트리는 겁 많은 이빨빠진 호랑이가 되지 말 것이며 부정유통의 기미가 보인다면 철저하게 조사하여 부정유통 사용자의 죄를 무겁게 묻는 정책을 펴는 대단함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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