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공직자 비리 > 민간 파견 공정위 간부들 ‘수상한 웃돈’

[한겨레] 정부와 민간의 ‘소통’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휴직한 뒤 민간업체에서 파견 근무를 한 공정위 간부들이 해당 업체한테서 연간 수천만~1억여원의 부적절한 대가를 받아 감사원의 주의조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25일 “2003년부터 2006년 2월까지 공정위를 휴직하고 민간업체에서 근무한 과장급 이상 공무원 14명 가운데 11명이 근무업체에서 받아서는 안 되는 보수를 받았다”며 “이들이 받은 돈은 모두 6억원이 넘으며, 이 가운데 3명은 감사원 감사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자진 퇴직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무원 민간근무 휴직제’에 따라 민간업체에서 근무를 했으며, 휴직 공무원은 공정위원장이 승인한 약정 보수 이외에는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이 공정위와 감사원한테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추가로 돈을 받은 11명이 근무한 업체는 김&장법률사무소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포스코가 2명이었다. 법무법인인 태평양과 율촌, 삼성카드와 삼성경제연구소는 각각 1명이었다. 박아무개 전 과장의 경우, 지난해 1년 동안 율촌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모두 1억3214만원을 성과 상여금 형식으로 추가로 받았다. 포스코에서 경영기획실 임원보좌역을 했던 박아무개 전 과장도 2년 동안 모두 1억199만원을 더 받았다. 김 의원은 “이들이 민간 근무를 하는 동안에 해당 업체와 공정위 사이에 여러 현안이 있었다”며 “삼성카드는 12건의 사건 가운데 9건이 무혐의 처분됐고, 포스코의 경우엔 9건 가운데 4건이 심사 불개시, 심의절차 종료 등으로 문제가 없게 됐다”며 ‘유착’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 8월 공정위에 의견서를 보내 “부당하게 돈을 받은 이들을 주의조처하고, 공정위 관련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법무법인과 같은 업체는 민간 근무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중앙인사위원회 집계를 보면, 민간근무 휴직제로 올해 9월 현재 민간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15개 부처 40명, 누적 인원은 20개 부처 77명에 이른다. 이태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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