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차관보께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검역기준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공중파 방송에서 언급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공무원, 특히 고급 공무원의 경우 정책입안시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 바로 자국민의 안위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업무가 힘드시더라도, 시간을 내셔서 광우병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검토를 해보시고 그런 발언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기준을 확립하기 위해서 자국내에서 1000번 이상의 공청회를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였고, 그 최소한의 기준을 끝내 미국에 관철시켰습니다. 미국에서 안전하다고 강변하면 우리도 안전하다고 생각해야 하나요? 아래 다른 분들이 올려놓으신 내용처럼, 차관보께서 앞으로 항상 미국산 쇠고기를 10년 이상 드시겠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발언을 하실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차관보께서 광우병에 걸리시는 건 상관하지 않습니다만, 혹시 대한민국 국민이 만에 하나라도 광우병에 걸리면 차관보께서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시는 지요?
쇠고기 수입검사 기준은 단순한 공산품의 검사기준이 아닙니다. 두살 아래의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된 사례가 있었고, 소의 나이를 체크하는 치아검사도 아직 백퍼센트 확실한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국민의 안녕을 우선순위로 정책을 추진하십시요.
저희가 내는 세금이 차관보와 같은 상식을 갖는 분들의 봉급으로 사용된다고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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