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일이 있습니까?
저는 2005년 8월 8일 한국전력 서울 강남 지점 직원들의 비리 사실을 고발한 사람입니다.
감사실 직원(검사역 장성배 대리, 이덕진)에게 비리 사실을 제보하고 조사받은 후 집에 귀가 도중 한전 직원에게 돈을 준 당사자(동방전력 사장: 김영국)에게 전치 3주의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동안 한전의 하도급 공사를 하며 한전직원인 공사장 감독관에게 뇌물을 준 사람과, 또한 돈을 받은 공직자 모두가 엄정한 처벌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최종 법원의 판결은 터무니없게 나왔습니다. 김영국(하도급 사장)이 뇌물을 주고 내용 증명을 보내 다시 되돌려 받은 돈의 내용을 보면.
<판결 내용>
(중앙 지법. 형사 합의 22부 판결문 5쪽. 판결문 내용. 하도급 비리로 돈을 줬다고 시인했음)
1.정화수(강동지점) 공사 3건 5.000만원 받았음.
판결문 내용 : 200만원 받은 것으로 판결 (벌금형)
2.기길호(강남지점) 공사 3건 2.820만원 받았음.
판결문 내용 : 300만원 받은 것으로 판결(벌금형)
3.유재억(강남지점) 공사 3건 4.700만원 받았음.
판결문 내용: 850만원 받은 것으로 판결(벌금형)
4. 류승표(인천지점) 공사 2건 1.300만원 받았음.
판결문 내용: 이름조차 기재되지 않음
5. 노영철(강남지점) 공사1건 3.200만원 받았음
판결문 내용 :이름 조차 기재되지 않음
<이상 2005년 12월 30일 1심 판결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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