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개공의 15년 간의 사기행각 이젠 참을 수 없습니다!!
약속과 신뢰를 무참히 깨버리고 오직 돈벌이만을 목적으로 하는 토개공의 작태를
성토합니다.
저는 분당야탑동에 있는 도촌교회(대한예수교 장로회)를 다니는 청년입니다.
토개공의 약속만 믿고 15년 동안 우롱 당해 온 저희교회가 너무 안타까워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을 말하기 위해 분당 신도시 개발이 발표된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희 교회는 분당신도시 개발이 발표되기 이전부터(1981년 1월 설립)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에서
농촌목회를 하던 교회였습니다.
89년 분당신도시 개발발표이후 저희 교회는 원주민교회로 인정받아 종교부지를 받게됩니다.
당시 분당사업단 단장과 저희 교회 목사님, 성도님들의 수 차례의 걸친 만남을 통해
목사님 가정과 교회가 원주민 보상혜택(이주택지 80평, 이사비용, 상가부지 8평, 14평 임대 아파트)을
받지 않고 또 교회와 성도님들이 토지공사 분당사업단에서 건물과 땅 수용에 앞장서 협조한다는 약속을
하고 원주민 이주택지가격(평당 30만~50만원/ 50만원 계산시 2억원)으로 종교부지(400평 당시 시세 1만~2만원)를
받도록 약속 받았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신도시개발공사가 발표 나면 그 지역 원주민들의 고난과 억울함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보상단체니 대책위원회니 하면서 시위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아무런 불평도 않고,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단체를 만들거나
시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약속만을 믿고 토지공사 분당사업단에 적극협조를 하였습니다.
그 후 1991년 7월경 토지공사 분당사업단에서 사무실로 모이라(저희 교회외 원주민 교회로 인정받아
종교부지를 받은 교회가 더 있었습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토지공사 분당사업단장은 없고 처음 보는 사람이 담당자라며
토지공사 분당사업단에 기존부지를 수용 당한 교회는 평당 88만원 그렇지 못한 교회는 감정가격이라면
평당 2,035,000원(부지가격 8억원)에 계약을 하라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체의 협상조정도 없으며 계약을 하지 않으면 원주민교회 기득권을 박탈하여
종교부지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상 계약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상황이라 강제계약을 하고
1997년 10월경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억여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강제계약이후 이의 신청과 민원을 요청하였으나 토지공사는 이를 이유없다 무시하고
97년 10월 8일 남은 금액을 지불하지 못한다 하여 계약을 해제합니다.
그 후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토지공사 김윤기 사장을 찾아가 분당사업단장의 약속불이행,
일방적인 강제계약, 민원무시 등을 호소하자 김윤기사장은 원주민교회 기득권을 인정하고
교회형편에 맞게 종교부지를 분필하여 제공하라는 중재안을 제시, 토지공사본사 안부장과
분당사업단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지시합니다. 이에 저희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합의하였고
토지공사는 성남시청에 종교부지 변경허가를 상정하였습니다.(98년 8월 11일 변경허가 신청서 상정)
부지변경 분필 허가신청이 몇년정도 걸린다하여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던 중 2002년 8월경에 분필 허가가
났다고 연락이 왔고, 이에 토지공사 분당사업단으로 갔지만 사업단에서는 분필후 한쪽이 팔리면 지역의
특성상 다른 한쪽이 팔리지 않는다며 모든 내용과 약속을 무시, 상황을 원위치로 돌려버립니다.
이에 자세한 상황을 확인해 보니...
분필허가는 2000년 5월 9일자 "성남시 도시설계변경 공고"를 통해 났으며
토지공사는 분필로 인해 한쪽이 팔리면 다른 한쪽은 지역의 특성상 팔리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여 통보를 차일피일 미루다 02년 8월 통보, 지금까지의 모든 합의 내용을 무시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 원상태로 돌려 버린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평당 시세가 올랐으니 부지가격 33억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어주신 여러분 저희가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까??
두번, 세번 양보하여서 부지를 분필하여 매입하겠다고 까지 하였습니다. 최초약속과는 터무니없는 가격인대도 말입니다.
당연히 받아야할 보상을 포기하고 그 대신에 받기로 한 종교부지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글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 또한 토지공사의 횡포로 인한 것입니다.
도시설계변경 지침서에 보면 민원의 해결 없이 종교부지를 매각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토지개발공사는 2006년 4월 24일 "경기지역본부 조성용지 공급 공고"를 통해 아직도 민원중이며
저희교회의 기득권이 인정이 되는 이 종교부지를 공개매각 하려고 합니다.
이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처분신청을 내고 여러분의 도움을 구하는 길밖에 없기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저희의 주장이 옳다고 인정이 되신다면 저희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시기 바라며
주안에 계신 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 드리며 토지공사의 불합리한 행정업무처리를 증명할 두가지 사례를 더 기재합니다.
하나. 저희와 같은 조건에 있었던 A교회는 분필요구 수용하여 95년 8월 16일 기존계약 해제후 한달만에
95년 9월 14일 부지를 분필하여 평당 170만원에 재공급 계약을 함.
둘. 서울에 있던 B교회가 분당신도시 개발권안에 논밭을 사놓고 건축물없이 토지만 소유하고있었는데
이것을 종교부지로 인정하여 기득권을 제공, 평당 88만원에 특혜분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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