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세끼 입에 풀칠하는 서민 입니다.
두가지 웃기디 못해 한심한 법에 대해 올립니다.
첫째 : 죽어라고 벌어서 원금은커녕 살인적인 이자를 갚기에
십 수년을 고생하고 있는 가장 입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있는 신용불량자들 구제 방침으로
많은 신용불량자들이 원금을 탕감받고 이자도 탕감받는
현실속에서 저 같이 죽어라고 벌어서 연체(1개월이내) 를
시킬지언정 십수년을 갚아가고 있는 사람은 악성 채무자로
낙인찍혀 담보가 있어도 추가 대출이 안되는 신용 등급 10 등
급이 되어...난생 처음 고리 사채인 일수를 쓰고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대출을 해 줄수 없답니다. 좋은 법 이죠 ???
둘째 : 노래방을 십년째 하고 있습니다.
노래방 관련법 모두 정부지침에 따라야 한다는거 공감 합니다.
그런데 딱 한가지...주류 반입문제를 너무 혹독하게 다루고
있어...전국 36,000 개 업소가 60% 이상 전과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찌 주인이 고객의 가방과 호주머니를 검색
할수 있겠습니까 ?? 허다못해 막걸리에 붕어빵을 갖다 먹는걸
단속반이 적발하여 벌금 50 만원 !!!!! 이래도 되는 겁니까 ??
제발 유연성좀 갖는 법좀 만들어서 최소한의 인권은 살려 주
십시오...술을 판매하지 않으니 손님이 소주나 막걸리에 붕어빵
을 몰래 갖고와 마시다 단속에 걸리면 주인만 반입 묵인죄로
1 차 50 만원 2 차 100 만원 3차 150 만원 ..이게 무슨 간첩
숨겨준 묵인 죄를 적용 한겁니까 ??? 제발 ~제발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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