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의무설치의 건에 대하여
1) 다중이용업소에 소방시설의 관한 시행령을 재정하시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 사료 됩니다.
2) 소화설비 피난설비 경보설비 방화시설 방염처리 등 다 설치해야 하는것이 마땅한줄 알고 있습니다.
3) 위 시설 중 방염시설은 당연히 임차를 한 업소에서 처리하는것이 타당하나,
4) 소화시설(간이스프링쿨러설비)및 경보설비,피난설비는 임대인이 기본적으로
설치후 임대를 하는것이 순리 아닐까요?
5) 지하에 간이 스프링쿨러 설비를 해야 한다면,
6) 건물주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임대를 하는것이 원칙이라 봅니다.
7) 1-2년 임차를 하여 업소를 운영하는 입장에 자 건물도 아닌 임차한 건물에
스프링쿨러 까지 설치하여 주는 행위는 부당하다 사료됩니다.
8) 소방법에 의해 스프링쿨러의 설치가 의무적으로 해야한다면,
9) 건교부와 공조하여 건축법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시행했어야 순리라 봄.
10) 건물주의 의무 조항으로 시행령을 재정했으면 될일을
11) 없는 서민들이 임차한 건물에 스프링쿨러 까지 설치하기 위해 대츨을 받던지
사채까지 내어서 쿨러를 설치하게 하는 법령이 바람직할까요?
12) 현 정부가 이런식으로 정책을 수립하므로,
13) 이런 원망과 분노와 원성이 모두 노무현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는 결과라 사료 됩니다.
14) 현 정권이 얼마나 서민들을 울렸는지 살펴 보시고,
15) 추후로는 이런 어거지 법령을 만들지 말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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