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도록 협력과 견제 기능을 성실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1. 송파거여지구택지개발사업은 어떻게 된 것인지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위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의혹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합니다.
즉, 경제부총리의 8-31대책 발표 4번 내용 중, 송파거여지구택지개발은 국공유지 200만평을 사용하여 관계부처 협의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 왜? 사유지 포함 205만평이 되었습니까?
2. 국공유지 200만평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디에 근거하여 발표한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3. 경기도 성남시 부지를 가장 많이 이용하면서도 "송파거여지구택지개발사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가 아닌지? 관련 문건을 자세히 챙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송파거여지구택지개발 부지 내에 군부대는 이전 발표하면서, 8-31대책 발표 취지(강남권을 배경으로 주택공급확대하여 주택가격 안정과 세제를 통한 부동산투기 억제)와 무관한 군관련 아파트 5천호, 기숙사 600실, 연구시설 5천평, 문화시설 7천평을 결정한 것은 신도시개발 취지와 무관한 것이므로 철저히 조사하여 백지화 시키고, 별도 필요에 의한 예산확보 후 추진할 사업이며, 사유지를 수용 당하는 국민과 형평성을 잃은 조치이므로 군 관련 제공되는 사업은 백지화 되도록하고, 사유지수용도 백지화 시켜 8-31대책 발표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를 통한 사업추진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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