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는 2005년 공사체제로 전환하면서, 또한 2006년 7월 17개 지사로 조직개편하면서 철도역사의 공용통로, 대합실, 승강장 등 모든 공간에 영업용 가판대 및 매점을 설치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인해 국민들이 이용해야 할 최소한의 쉼터 및 생활문화 공간이 사라지고, 국민들의 보행권 침해 및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도출되면서 철도역사는 공공장소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한 철도역사를 외면하고 영업매점 운영에 혈안이 되는 것이 말이 되는가요? 이에 한국철도유통(주)의 영업매점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려 합니다.
첫째. 철도공사는 철도역사 영업장의 영업료를 제대로 받고 있는가? 현재 한국철도유통(주)에서 철도역사에 운영하는 영업매점은 892개입니다(운영방식에 따라 용역관리 338개, 특수관리 516개, 직영 26개, 성과급 12개 매장으로 구분). 철도공사는 영업매점의 영업료를 매출액 기준 10%(임시매장 12%)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516개의 특수관리 운영매점은 영업인 스스로 물품을 조달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영업인 스스로 보고하지 않는 한 매출액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철도청 수입에 큰 차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수매장 영업인들이 정상적으로 매출액을 보고하고 있을까요? 현재 여러 가지 조사에 의하면 특수관리 매점 영업인들은 매출액을 누락시키고 영업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철도유통(주)은 매출액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얼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각 영업인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혜(비리?)의 사슬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철도공사는 이를 알면서 해결할 대책을 세우지 않고 철도역사의 부대사업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가 진정 부대사업에 관심이 있다면 특혜(비리?)의 사슬을 끊고 매출액을 정확히 확인할 있는 시스템을 연구하거나, 영업료를 정확히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철도공사의 대책을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대부분의 타지하철공사에서는 매출액 기준으로 영업료를 받지 않고, 직접임대방식으로 임대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사례: 서울의 유동인구가 많은 모 전철역 경우 60여평 규모의 매장에서 하루 매출액 40여만원, 20여평 규모의 매장 하루 매출액 10여만원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어느 전문가에 문의하니 역세권 좋은 곳의 가판매장(1～2평)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루 1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다고 합니다.
둘째. 철도공사는 철도역사 영업장의 불법 임대사업 실태를 알고 있는가?
현재 5개 이상 특수관리 매장을 영업하는 영업인이 24명으로 이들이 운영하는 매장은 총 204개입니다(1인의 영업인이 최고 30개 영업장을 운영). 또한 한사람의 영업인이 40평이 넘는 매장의 넓이를 승인 받아 10개 이상의 매장을 만들어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 영업인들은 직접 영업하기보다는 다른 영업인에게 임대를 주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철도구내영업규정 제19조(영업의 위임 또는 임대금지) “영업인은 구내영업을 타인에게 위임 또는 임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의 매장에 매출액을 누락시키고 철도공사 영업료의 몇 배씩에 달하는 임대수익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있습니다.
철도공사는 부대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영업료를 가로채는 영업매점의 임대관리방식을 묵인하고 있습니다.
바로 철도공사 부대사업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례: 서울의 어느 전철역 통로에 십여개의 점포를 가지고 임대사업 하고 있습니다. 이 영업인은 철도공사의 영업료의 5배에 달하는 임대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합니다.
철도구내영업규정 제8조(승인기준)3항 ‘여객 및 공중의 편익에 반한다고 인정할 때’는 구내 영업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철도공사와 한국철도유통(주)는 공용통로, 대합실의 무분별한 영업행위로 국민들의 기본권인 보행권,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철도역사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서 각 역사를 생활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모지하철 사장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철도공사의 수준은 어디인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결국은 철도역사의 공공성을 훼손하면서 진행되는 부대사업이 특혜와 비리로 얼룩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철도역사의 공공성은 무너지고 부대사업이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대사업을 무조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철도역사에 장기적인 영업전망이나 철도이미지에 맞는 부대사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진정으로 철도공사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위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노사 공동 실태조사를 요구합니다.
둘째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 있게 어우러지는 철도역사의 대안을 모색할 한시적인 노사공동기구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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