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부패범죄인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과 화이트칼라 범죄인 탈세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이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질의자료를 보면 검찰에 접수된 공무원의 직무 관련 뇌물 사건 가운데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비율은 2003년 29.5%, 2004년 34.8%, 2005년 52.6%를 기록하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7월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277건의 공무원 직무관련 뇌물 사건 가운데 78%에 달하는 125건이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검찰이 조세범을 정식으로 기소해 재판에 회부하는 비율은 2004년 12.2%, 2005년 10.3%에 그쳤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8.8%로 더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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