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토지 수용과는 달리 인간의 최소한의 생존 조건이기에 공익
을 위하여 생활의 근거를 빼앗았으면 새로운 샐활의 근거를 마련
해 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외국의 사례도 그러하다.새집이던 헌
집이던 고급주택이던 싼주택이던 내 집은 벽돌값으로만 계산될 수
없는 내 가족의 생활의 근거이다. 내가족의 성스러운 생활의 근거
이다.실제가와는 큰 차이가 나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생활의 근거
를 마련할 수 있는가? 전국의 부동산이 급등한 상태에서 1000만원
의
이주정착금으로 생활의 근거를 마련 할 수 있는가? 서민에게는 거
금인 1억5천 만원의 임대주택이 법적으로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
었다고 눈가리고 아옹 할 수 있는가? 생활의 근거를 빼앗았으면
새롭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타당한 대책을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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