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름이 아니오라 전국 천일염 소금을 생산하는 생산자 모든분들이 이렇게 짧은 글이지만 두서없이 글을 띄우니 바쁘신 일과속에서도 반드시 해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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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희들은 소금을 대한염업조합에 원료염 수매 해 놓고 5개월 동안 대금을 받지 못한 관계로 생활고에 시달리며 금융계 이자도 납부하지 못해 아사직전의 고통스러움에 대한 생활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해 장관님께 글을 올립니다.
3. 염경쟁력 사업 일환으로 시설 투자비를 승인하여 염가공 공장이 완공되었으나, 재료비인 원료염 소금 판매대금이 결재 되지 않아 현재 염업(소금 생산자)에 종사하고 있는 저희 전 조합원 서민들은 죽어 가고 있습니다.자녀 교육비 및 가정을 꾸려가야 할 생활비에 고충을 당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4.염업조합법
제13조 (총회결의사항등)
13. 기타 중요한 사항
②조합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이사장은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2주간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대차대조표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임원의 직무)
⑥감사는 조합의 재산 또는 회계에 관한 상황에 관하여 부정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 (감독) 조합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감독한다.
제46조 (결산서의 제출등) ①조합은 매사업연도정기총회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이내에 사업보고서·결산보고서와 잉여금의 처분 또는 손실금의 처리 방법을 기재한 문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간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총회의 개최
2. 주소의 변경
3. 임원의 선임
4.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5. 삭제
6. 조합원의 변경
③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의 생산보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이외에 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7조 (검사)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으로부터 그 업무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나 회계의 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②조합원은 조합의 업무나 회계가 정관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문서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조합의 업무나 회계상황을 검사한다.
제49조 (보조금) 산업자원부장관은 염업의 육성을 위하여 매사업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격제정 및 검사 또는 기타 국가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합에 보조할 수 있다.
위 법령에의거 염업조합의 운영 관리 감독을 산업자원부 장관님이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모든 관리, 감독 소홀로 공장 가동용 원료염을 정부수매 하고도 장관님의 무관심으로 5개월동안이나 대금을 주지않아 우리 전국 천일염 생산업자는 분개하며 대금을 즉각 주시길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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