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사이 경제 사정도 좋지 않은데 부득이한 불법 주정차 좀 했다고 차를 일방적으로 견인해가는것 까지는 좋은데 견인료가 너무 비싸고 견인료 까지 내었는데 또 과태료를 내라는 통지서가 나와서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 국민들은 견인료 4 만원을 내고 찾아 오고 나서 후회하게 마련입니다
그것으로 불법 주정차는 않겠다고 다짐을 했으면 징벌적인 효과는 다 끝난것으로 대부분 국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구청으로 부터 주차위반 과태료 4만원을 또 내라는 통지서가 날아왔습다 .
주정차 한번 잘못했다고 견인료와 과태료를 합치면 8만원을 내라니 지금 같이 경기가 좋지 않은때 국민들은 난감할수 밖에 없습니다
구청에 차를 찾아올때 4만원을 이미 내었는데 왜 또 4만원을 이중으로 받느냐고 항의했다 (그것도 징벌적인 벌금도 포함되었는줄 알았는데 )
구청에서는 앞에4만원낸것은 견인료이고 나중 4만원은 과태료라고 대답하는것이었습니다
,
택시로 타고 가면 3천원거리 밖에 않되는 거리에 4만원 그것도 차를 찾아가는것이 지연 되면 1천원씩 추가 된다고 합니다 .
대부분 사람들을 견인료가 벌금이 포함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견인료 따로 과태료 따로라는데 모두 국가와 지장자치단체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
이모두 과거 10년간 악법을 이용한 공권력을 남용 한탓이라는 것입니다
견인료도 그렇습니다
견인료는 구청 대행업체가 받아서 형식적으로 구청에 납부하는 형식으로 하고 다시 찾아간다합니다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구청과 견인 업체간에 부정도 많다고 신문뉴스를 가끔 봅니다
요사이 견인 업체에서 뇌물받은 공무원이 심심치 않게 보도 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뉴스를 보니 차량 견인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청 공무원을 입건했다는 기사도 보입니다
경찰은 구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견 인대행업체사장 함께 입건했다고 합니다
대행업체 사장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많이 단속해 견인료 수입을 올리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 상당의 베르나 승용차를 공무원에게 받치는등 등 금품을 수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국민들로 부터 과다한 세금이나 과태료를 감세정책을 하여 국민들에게 돌려 주어 긍정적으로 국민들이 받아 들이고 있었습니다 .
차제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견인료 제도 를 고쳐야 합니다 .
견인료를 없애든가 과태료를 없애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을 고쳐야 합니다 .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일요일 교회에 갔다가 일요일은 단속 않는다는 말을 듣고 주차를 해놓고 예배를 보고 나오고 보니까 차를 끌고 갔다며 견인료를 내고 왔을때는 불만이 없다가 과태료가 또 날라오니까 불만이 말이 아닙니다 .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