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지금은 검토정부
지금의 정부 명칭은 검토정부（검토, 엇박자, 추진중 : 시행은 안함）
모든정책을 앞으로도 그냥 검토만 하십시오. 부처협의중, 추진중,
검토중,,, 마지막에 여론 눈치보면서 시행은 안함...
투기지역·과열지구 해제 국토부·재정부 `엇박자`
이데일리 | 기사입력 2008.12.17 14:31
50대 남성, 서울지역 인기기사
- 국토부 `강남 집값 연착륙 필요`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검토
- 재정부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 논의조차 없었다` 전면 부인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 강남3구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가 견해차를 보이며 혼선을 빚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강남지역 집값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집값 연착륙을 위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기획재정부는 `투기지역 등 규제해제에 대해 논의 조차 없었다`라며 검토 자체를 전면 부인했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국토부가 검토 중인 사안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전매제한 완화를 비롯해 강남 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다. 또 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구 해제도 고려 중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에 대해 주택투기지역 해제에 대해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재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국토부에 관련기사가 나온 배경에 대해 담당자에 해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모두 두 부처가 관계되지만 투기지역은 실질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최종 결정 권한을, 투기과열지구는 국토부가 결정권을 갖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 정책을 놓고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가 전혀 상반된 목소리를 낸 것은 한 두 번이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7월 중순 미분양 추가 대책을 둘러싼 혼선이다.
지난 7월 미분양 추가 대책 발표를 두고 국토부는 조만간 추가 대책이 나온다고 한 반면 기획재정부는 미분양 추가 대책을 발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진위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정책의 첫째 기조는 여전히 시장안정"이라며 "이 때문에 당분간 미분양 추가 대책을 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정부는 불과 한 달여 만인 지난 8월21일 재건축 규제완화, 지방 미분양 해소 등을 골자로 한 `8·21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관련해서도 국토해양부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재정부는 당분간 유지를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건설업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부처가 한 목소리를 내도 난국을 타개하기 힘든 상황인데, 이처럼 부처간 다른 말이 수시로 나오고 있다"라며 "혼선이 반복될수록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