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공단에 찾아가 봐야 천만가지 핑계를 대면서
피해자에게 고통만 가중시키는 역할만 할뿐이다.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조는 하지않고 제식구 감싸는 역할만 한다.
서진춘(만왕)이 올린글을 보면 사법이 바르다고 생각하는가?
먼저빌린돈도 상환안했는데 동원증권에서 또빌려 주었다고 고객
계좌부를 위조했는데도 또빌려 주는것이 옳다고 판결하는 격이다
증권회사에서는 주식을 담보로 주식신용매수 자금을 빌려주는것임
먼저빌린돈이 상환만기가 지났는데도 이돈상환안했는데 또빌려주겠습니까?
소위 동원증권에서 서진춘에게 돈빌려주고 주식담보잡을게 없다
이말이요 그런데 돈빌려주겠어요.
그뿐아나라 97년도 증권회사에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을 보면 신용융자 기간은 3개월로
실정되어있다 그런데 동원증권에서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보면 신용융자기간은
4개월이라고 억지를 쓴다 재판부에서는 또 이것이 옳다고 한다.
엄연히 실정법을 무시하는데도....
나는 천만번 사법무능력하다고 본다.
학사고시만 해도 그렇다 방통대에서는 응시자가 시험장에서 받은 시험지에 수험번호와
이름을 기록한 시험지를 합격자 발표후에 바로 파기토록되어 있다고 법원을 기만하고
서진춘(만왕)은 헌법과 행정소송법 그리고 공문서 보존기간표 분류번호 81743(독학사
시험지 3년보관하도록 된 규정)을 근거로 보존해야 된다고 했고 그뿐아니라 서울시
교육청에서 96년 검정고시 문제지(응시자가 시험장에서 받은 시험지에 수험번호와
이름을 기록한 시험지)를 3년보관하고 재활용센타에 버리는 것을
서진춘이 주워서 현재 보관하고있고 이것이 행정법원소장에 증거가 들어가 있는데도
방통대에서 위처럼 기만하는데도 방통대 주장이 옳다고 판결하고 있음 이것이 무능력한
경찰관리들과 검사 판사들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위 사건들의 처분을 보면 사법이 천만부당하다 그런데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문의 해보면 법률구조공단은 무력하기 때문에 판사한테가서
따지라고 한다.
그런 구조공단은 만왕에겐 필요가 없다. 더이상 전시적 효과를
내지 말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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