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양군이 골재업체인 D 산업과 I 골재에게 농지지역에 골재채취를 허가를 내준데 이어
허가기간이 끝났음에도 이 업체에 재연장 허가를 내줘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양양군은 지난해 4월 30일부터 일년 동안 양양군 양양읍 송암리 675-1 외 30필지 6만3000여평
과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785-2외 18필지 5만천여평의 경지정리가 끝난 농지에 골재채취를 허
가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지난 2002년 7월 25일 경지정리를 완료한 지역으로 현행 농지법상 골재채취
허가를 내 줄 수 없는 지역이다.
현행 농지법 38조에는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리되
어 있거나 집단화돼 있어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전용할 수 없도록 명시
돼 있다.
또 비산먼지 처리 시설이 전무하고 골재채취 차량이 드나들어도 입구에 설치된 세륜시설은 작
동도 하지 않는 무용지물로 관계 기관의 단속의 손질이 전혀 미치지 않고 있어 "봐주기 아니
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량농지 개발지역이어서 골재채취 허가는 가능하다"는 억지 주장을 펴
며 지난 4월 30일자로 만료된 골재채취 기간을 2006년 4월 30일까지로 일년 재 연장해주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업체 관계자도 "기사화 하던지 말든지 맘대로 하라"는 식의 배짱을 부리는 등 군과의 돈독한(?)
관계를 과시하는 듯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당당한 모습을 보여 의아하게 했다.
양양군청 관계자는 또 "일시적인 전용허가는 가능해 양양지역의 골재파동 때문에 일시적으로 허가를
내 준 것이었다"며 "그러나 현재는 골재가 쌓여 있어 기간을 연장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뒤늦게
해명했다.
중부뉴스 권중섭 김효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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