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부서에 민원을 제기하면 상위부서에서 지시하는것 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하부부서로 하여금 회신토록 한다면 결국 거나물에 그 밥일것입니다
상위부서에서 보고를 받고 책일을 질수 있는 내용인가 확인후 직접 상위부서에서 회신을 ？구가 없는지요..
가. 행 정 자 치 부
수신 허찬권 귀하(우627-802 경남 밀양시 내이동 1177-9)
제목 : 민원 회신(검사 관련 탄원서)
1. 먼저 정부 행정시책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이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검사관련 탄원서』 건은 해당부처인 법무부로 이송하여
회신드리도록 하였으니 양지하여주시기 바라며,
3. 해당부처에서 처리가 지나치게 지연될 경우 ☎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문의 주시면 확인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나. 범 무 부
수신자 : 허찬권(627-802 경남 밀양시 내이동 1177-9)
제 목 : 민원서류결과 통지(허찬권)
O 우리부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은 억울하게 교통사고 가해자가 엇엇다며
이와 관련된 사건의 판결, 처분에 대한 불만을 토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 인용, 재심 등을 요
망하는 내용입니다.
O 먼저, 위 사건으로 말미암아 물심양면으로 고통을 겪고 계신 귀하게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O 법원의 재판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부의 업무범위를 벗어나고,
검찰수사와 관련된 사항은 현행법상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이나
구체적인 사건에 관햐여 검사를 지휘 감독할 수 없어 이를 대검찰청에 송부하여 처리케 하여야 하나,
이미 같은 내용의 민원을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등에 제기하였기 때문에
종결처리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세한 내용은 당해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검강과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끝
법 무 부 장 관
다. 대 검 찰 청
수 신 : 허찬권 귀하
제 목 : 민원서류 처리결과 통보
귀하가 대검찰청에 제기한 민원 서류는 2005. 5. 12 관할관청 밀양지청에 송부하여 처리케 하고
처리결과를 귀하에게 통지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검 찰 총 장
라. 인권 위원회 (E메일로 답변서 회신)
안녕하십니까? 인권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민원은 "교통사고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편파적인 수사로 인해 가해자로 처리된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재판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에 의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및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혼인여부, 임신/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전과, 성적지향, 병력을 이유로 고용등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받은 경우”를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2조 제1항 4호에 "진정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다만,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를 "각하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2조 제1항 5호에 의하여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역시 "각하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귀하의 민원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하기 어려움을 알려 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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