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초구민간의 갈등과 반대여론의 악화의 요인은 서울시
가 단 한번도 지역 주민과 대화없이 일방적 밀어부치기 식으로 원
지동 추모공원 부지를 선정하고 추진함에 있습니다.이에 더한 여
론 악화를 불러 온것은 벽제화장장이나 근교의 화장장의 화장로가
현재에도 상당히 여유가 있음에도 2년전부터 포화상태라며 여론몰
이를 하여 서초구민을 님비니 지역이기주의로 매도 하여, 시민은
서울시로 부터 기만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추모시설이 친 환경적 무공해 첨단 시설이라고 하나,
아직도 현 사회에서는 어느지역에서든 추모공원이 기피시설이 아
니라고 쉽게 받아 드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그런데도 서울시는 추
모공원 설치 반대를 외치는 시민을 여론 몰이로 지역이기 주의로
매도하기 전에,그렇게도 지금의 추모공원시설이 친환경적 무공해
첨단 시설이라면 서울특별시의 제일 중심인 한복판, 을지로 6가 국
립의료원 자리에 추모공원을 설치한들 中區 구민들도 전혀 반대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계획이든 잘 못되었으면 시정하고 변경하는 것이 당
연 한데 서울세서는 "당초 건립계획"이란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
다.그러면 당초에는 누가 추모공원 부지를 원지동에 선정해 달라
고 부탁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역 주민과
도 일언 반구의 대화도 없이 추진하는 정책은 공산 빨갱이 사회에
서나 있을법한 일입니다.
25개 자치단체장님들 보십시오! 언제 어느때 당신네 區에 의논도
없이 서울시장님이 기피 시설을 선물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그런
데 구청장님들,여러분의 생각은 서초구는 나와 상관없는 區이니까
좋다는 말씀은 아니겠지요.구청장님들이여! 서울시내 그리고 서울
시에 진입 관문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안되는 일이라고 왜 말씀들
을 못 하십니까? 시장이 무슨 황제라도 된답니까!
또한 장사등에 관한법률을 살펴보면 서울시장이 일방적으로 추모공
원 부지선정을 하라는 文句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제4조 2항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
할수 있는 화장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5조(묘지등의 수급계획 수립) 1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묘지.화
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 계획을 5년 마
다 수립해야 한다. 2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시장. 군수.구
청장은 제 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활구역 안의 묘지.화장시설.봉
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
다.3항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구청장은 지역특성에 비추어 필요
하다고 인정되면 제 2항에 따른 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제4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중.장기계
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 복지
부 장관에게 각각 보고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어느 조항을
찾아 봐도 서울시장이 일방적으로 "추모공원 부지를 선정할수 있
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서울시장님은 "당초의 계획"이니 뭐니 하지 마시고
이제는 월권행위를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8289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