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은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1차아파트 재건축추진 중에 있는
주민비상대책위원장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아파트재건축추진위원장은 2005. 4. 26.부터 주택공사
와 암암리 조합도 설립되기 전에 아파트재건축을 공동시행을 하기
위해 결탁하고 공동시행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
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
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05.3.18> 라는「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제8조2항을 위반하고 주택공사는 동법 제8조제2항과 많
은 자금을 제공하고 동법 제20조 및 제24조를 각각 위반하고
2006.8.3.자로 공동시행에 대한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려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
(아)의결-조합설립동의서(안)의결-조합정관(안)의결-조합장등조합
임원,대의원선출 및 인준 등을 의결한 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
법」제16조제1항에 의거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함에도 이
를 무시하고 주택공사와 공동으로 노골적으로 금품을 제공한다는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인력을 동원하여 동의서 징구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강동구청 주택과에서는 진정서를 제출 할 때마다 수차례 공문서로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주택공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법」제8조2항
을 위반하고 재건축을 추진하므로 지도. 감독과 시정조치를 한다면
서 직무를 수행하지도 않고 수수방관하며 현재까지 그 직무를 묵인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강동구청 주택과는 주택공사와 어떤 이해관계가 있기에 국
민에 공복인 공무원이 전혀 민원을 의식치 않고 이처럼 황당무개
한 근무를 할 수 있는지 과연 이 나라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통곡하
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동안, 주택공사와 추진위원장이 불법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
다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최근에는 주택과장한테 지도. 감독
과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1차(2007. 6. 29.)와 2차(2007.
7. 23.)로 또한, 강동구청 감사실에도 수차례 이러한 내용으로 청
원한바 있으나 내 식구를 감싸며 직무수행을 포기하고 있습니
다.
위와 같이, 강동구청장과 주택과 담당직원들은 불법을 신고한 민원
을 묵살하고 마음대로 해보라는 식으로 민원을 처리 한다면 국민
은 누구를 믿고 행정청에 억울한 민원을 신고하겠습니까, 강동구
청 감사실을 더 이상 신뢰 할 수가 없으니 부디! 서울시청에서 맡
은바 그 직무를 책임을 지고 불법을 비호하고 묵인한 비위 공무원
들을 엄중 문책하시어 썩을 대로 썩은 강동구청의 기강을 바로 세
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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