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인: ic코퍼레이션 피해주주 김명진외 20인
주 소:
전 화: 011-9930-1419
피고발인: 1. 금융감독원장 김종창
피고발인: 2. 2004년 공시심사실 국장(성명미상) 외 관련자 전원
피고발인: 3. 2005년 공시심사실 국장(성명미상) 외 관련자 전원
피고발인: 4. 2006년 공시심사실 국장(성명미상) 외 관련자 전원
피고발인: 5. 2007년 공시심사실 국장(성명미상) 외 관련자 전원
피고발인: 6. 2008년 공시심사실 국장(성명미상) 외 관련자 전원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 금융감독원
고발취지
피고발인6. 은 ic코퍼레이션 전 대표이사 김유식 김현진 윤종근 석상근 등이 증권거래법을 60여 차례나 위반하고 회사자산 500억여 원을 빼먹은 도적놈들을 적발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2008년 11월 현재까지 눈감아 주고 있습니다. 그로인하여 고발인들은 위 기업사냥꾼들의 사기적 증권범죄로 막대한 투자손실을 보고도 증시사기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못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발인들은 지난 5년 동안(04.1.1-08.10.22)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허위기재, 최대주주금전대여금지위반, 상장법인의 신고공시의무위반 허위공시, 등의 중대증권범죄 135건을 적발하고도 단 1건도 검찰에 고발 하지 아니함으로써(회사과징금 115건 유가증권발행제한조치 20건등 총135건)증권거래법을 사문화 시킨 썩어빠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거머리들이 금융감독원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개미투자자들은 증시사기로 피해를 당하고도 기업사냥꾼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발인외 수백만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행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피고발인들의 직무범죄를 고발하오니 엄벌에 처하여 투자자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고발사실
1. 피고발인 2 등은 (04. 3.10.자 보도자료) 제일컴테크가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허위기재, 최대주주등에대한 금전대여
공시불이행,공급계약불이행사실 공시불이행, 타인에대한금전대여 공시불이행,등을 위반한 중대증권범죄를 적발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회사과징금 361백만원 부과처분 한 것은 명백한 직무범죄라 할 것입니다.
2. 뿐만 아니라 피고발인 2, 등은 (04.7.21.자 보도자료) 디아시스(주)의 최대주주등에대한 금전.유가증권대여 및 지급보증 사실
공시불이행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의 증권범죄를 적발하고도 위법행위자를 검찰에 고발하지 아니하고 회사과징금 30백만원만
부과처분 하는 등 피고발인2. 등은 2004년 3월10일-12월8까지 총 21건의 증권범죄를 적발하고도 단 1건도 검찰에 고발 하지
아니하고 과징금만 부과하였습니다. (갑 제 1호증)
3. 더욱 기가 막힌 것은 2004. 4. 1.부터는 최대주주 등에 대한 금전대여, 채무보증, 담보제공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법 제191조의19) 위반시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양벌규정) 개정되었습니다.
4. 그러나 피고발인3. 등은 (05.3.23.자 보도자료) (주)아토의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 반기. 분기보고서 허위기재, 최대주주등에 대한 금전대여 사실공시불이행 등의 중대증권범죄를 적발하고도 위법행위자를 검찰에 고발하지 아니하고 회사과징금 149.1백만원만 부과처분 하였습니다.
5. 뿐만 아니라 피고발인3. 등은(05.8.24.자 보도자료) 천일고속이 2004년 11월12일 동사예금 10억원(자기자본 대비 5.3%)을
최대주주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공시하지 않은 위법사실을 적발 하고도(양벌규정) 위법행위를 한 대표이사와 최대주주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회사과징금 6백만원만 부과처분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법행위자 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피고발인 3.
등의 조직적인 직무범죄를 수사하면 인간거머리들의 조직적인 뇌물수뢰 범죄가 드러날 것입니다.
6. 피고발인3. 등은(05.10.26.자 보도자료) 벨코통신이 2005년7월1일 최대주주가 은행으로부터 1,000백만원을 차입시 동 차입금보증기관에 1,045백만원을 채무보증한 사실과 2004년 사업보고서부터 2005년 반기보고서까지 총 3회의 사업. 반기. 분기보고서 및 2005년8월12일 유상증자(4,000백만원)를 위하여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에 상기채무보증사실을 고의로 기재하지 않은 중대범죄를 적발하고도 위법행위자를 검찰에 고발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과징금 12백만원 회사과징금24백만원을 각각 부과 하는 등 피고발인 3. 등은 2005년 3월23일부터12월21일까지 총41건의 증권범죄를 적발하고도 중대범죄자들을 검찰에 단 1건도 고발하지 아니하고 과징금만 부과하였습니다.(갑 제 2호증)
7.피고발인4. 등은 (06.8.23.자 보도자료) (주)젠컴이앤아이가 최대주주에 1,796백만원의 금전대여, 최대주주변경공시불이행,
사업. 반기 분기보고서기재 누락, 등의 위법사실을 적발하고도(양벌규정) 위법행위자를 검찰에 고발하지 아니하고 회사과징금 21.4백만원만 부과하는 등 피고발4. 등은 2006년2월12일부터 12월20일까지 총27건의 중대증권범죄를 적발하고도 검찰에 단 1건도 고발하지 아니하고 유가증권발행제한조치 16건에 회사과징금11건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였습니다. (갑 제 3호증)
8. 뿐만 아니라 피고발인5. 등은 (07. 8.22.자 보도자료) 젠컴이엔아이가 유가증권신고서허위기재, 타법인 주식취득결정공시불이행, 등을 위반한 중대범죄를 재차 적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5. 등은 이번에도 회사과징금 324,4백만원만 부과처분 함으로서 증시사기꾼들은 07년 10월부터 8회에 걸친 유상증자(430억원) 와 횡령공시. 등으로 2006년 10월 6500원 하던 주가는 2008년 10월 현재 85원으로 무려7700%나 폭락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5. 등이 젠켐이엔아이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나 유가증권발행제한 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개미들의 피해는 최소화 하였을 것입니다.
9. 피고발인5. 등은 (07.6.20.자 보도자료) 오스템임플란트가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004. 8. 6. 4,040백만원, 2005. 7. 25. 2,415백만원, 2005 .9. 29. 5,300백만원 등 계11,755백만원의 주식을 모집한 중대증권범죄를 적발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아니하고 회사과징금148,5백만원만 부과처분 하였습니다.
10. 피고발인5. 등은 (07.8.22자 .보도자료) AP우주통신이 상장법인의신고. 공시의무 위반, 최대주주등에 대한 금전대여 사실허위공시, 사업보고서 및 분. 반기보고서 제출의무위반 등의 사기적 증권범죄를 적발하고도 위법행위자를 검찰에 고발하지 아니하고 유가증권발행제한조치만 취하는 등 피고발인5. 등은 2007년 3월14일부터12월18일까지 총21건의 중대범죄를 적발하고도 위법행위자들을 검찰에 단 1건도 고발하지 아니하고 회사과징금부과 19건에 유가증권발행제한조치 2건 등으로 조치하였습니다.(갑 제 4호증)
11.피고발인6. 등은(08.3.28.자 보도자료) 동신건설이 상장법인등의 신고· 공시의무위반, 최대주주등에대한 금전대여 금지위반, 금전대여공시불이행,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사실공시불이행, 등을 위반한 중대증권범죄를 적발하고도 위법행위자를 검찰에 고발하지 아니하고 회사과징금 18백만원만 부과처분 하였습니다.
12. 피고발인6. 등은 (08.6.25.자 보도자료) 엠피오(주)가 타인의 채무5,700백만원을 보증하기 위하여 약속어음 5,700백만원(당시자본금의99.6%)을 공동발행하고 이를 담보로제공한 사실이 있음에도 동 사실을 지연공시하고, 반기보고서 채무보증 현황 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과 타인의 채무 5,500백만원에 대한 보증조로 공정증서 어음 7,150백만원(당시 자본금의 118%)을 발행하여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공시하지 아니한 중대증권범죄를 적발하고도 위법행위자를 검찰에 고발하지 아니하고 회사과징금72,5백만원만 부과처분 하는 등 피고발인6 등은 2008년3월26일부터 10월22일까지 총25건의 중대증권범죄를 적발하고도 검찰에 단 1건도 고발하지 아니하고 회사과징금 부과조치만 하였습니다.(갑제 5호증)
13.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발인1. 김종창 등은 지난 5년 동안(04.1.1-08.10.22.)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허위기재,
분식결산, 가공의세금계산서발행 및 수취, 최대주주금전대여 금지위반, 공시위반, 허위공시, 횡령, 배임, 등 총 135건의 중대증권범죄를 적발하고도 검찰에 단 한건도 형사고발하지 않고 회사과징금만 부과함으로서 고발인외 수백만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런 금수만도 못한 인간쓰레기들이 금융감독원에 존재하고 있는 한 코스닥시장은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14. 금융감독원 인간쓰레기들이(금감원공시심사실) 작성한 보도자료 (07.8.22자 와 08.3.28-8.23) 를 살펴보시면 금감원의 부정부패가 하늘을 찌르고 있음을 확인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금감원 공시심사실은 07.8.22 젠컴이엔아이외 3건과 08.3.22-8.23 까지 적발한 19건에 대한 증권범죄 위반연도와 일시를 전부 누락시켰습니다. 이는 피고발인들이 증시사기꾼들로부터 뇌물을 받아먹고 증권범죄를 눈감아주고 있다는 객관적 증거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고발인은 2008년 10월초 금감원 이은태 국장에게 강력하게 항의 하자 피고발인 이은태 등은 10월22일자 보도자료에는 증권범죄 위반연도와 일시를 육하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범행연도를 누락기재 한 이유를 수사하면 피고발인 김종창 등의 조직적인 직무범죄와 뇌물수뢰혐의가 드러날 것입니다.
15.그리고 금융위원회가 08년 10월16일 국회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 적발건수 88건 중 60건을 검찰에 이첩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 한바 공시심사실 13건 적발에 고발전무, 회계서비스국 12건 적발에 검찰고발3건 자본시장조사국 19건 적발에 고발19건 등 올해 상반기 총44 건 적발에 검찰고발은 고작 22건에 불과함으로 이를 수사하여 주십시오.
이와 같이 금감원 공시심사실은 지난 5년 동안 135건의 중대증권범죄를 적발하고도 단 1건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회사과징금만 부과한 직무범죄를 엄밀히 수사하시여 피고발인 김종창 등을 엄벌에 처하여 법질서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입증방법
이글을 팍스넷 게시판에 퍼날라 금감원장등을 직무범죄로 고발하는데 참여할 주주들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하십시오.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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