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삭감을 하는 마당에 국회의원과 고위직 공무원들도 임금삭감에 동창해야 한다. 그래야 귀감이 된다.
사회에 불평등한 법이 종부세 하나 뿐인가. 국민주택기준 때문에 고통받는 다세대 4인이상의 거주하는 많은 세대들이 국민주택기준평수에 맞추어 조금만 오버되는 집을 구하면 사치를 부리는양 취급받아 나라의 좋은 복지를 받지못해 상대적으로 비싼 이자와 소득공제 또한 못받습니다 4인 미만은 국민주택 기준평수에 적용되고 5인이상은 기준평수에 오버되면 알아서 살라는 식인것이 현실이다. 기준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는데 국민주택평수를 정할때 산출기준이 명수로 알고 있는데 4인기준의 최소 주거면적이라면 4인미만 가족 이나 5인 이상 가족이나 모두에게 적용이 평등해야 하지 않나?
이러한 기본적인 서민들의 고통은 귀귀울이지 않고 큰힘을 속보이는 곳에만 힘쓰니 국민들이 어떤생각을 할련지 ......
나라일 하는 분들은 현대사에 기록될 분들인데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 사람은 난 사람과 된 사람이 나온다 둘중 된사람이 더 이상적인 것으로 가르친다 물론 둘 다 좋은것이지만....
현 사회는 능력없으면 자식도 낳지 말하야 하는 세상인데 정부는 출산장여를 하지요 출산장려금 지급 말고 살 주거문제부더 올바른 법적용을 해주어야 한다. 공짜집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1인기준 평수를 산출해서 올바른 적용으로 국민스스로 자력을 키워 나가게 해야한다
좋은 정책은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조금식 희망을 향에 노력하면 될수 있는 꿈이 있는 환경이조 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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