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6년 12월 13일 회사에서 일하던중 임금지불당장하라고 하는 직원때문에 제가 파출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 근데 황당하게 법정 재판기일을 2번이나 나가지않았다고 해서 긴급체포 그리고 구속에 이르기 까지하였습니다. 갑작스럽고 난데없는 구금으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폐해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 길가다가 페트롤카만보아도 심장이 쿵쾅거리고 밖에 나가 사람을 보는것 조차 어렵고 저는 알바를 2군데서 하고 있었는데 사장님도 놀라서 눈에 혈관이 터져 앞도 보이지않고 지금 15일이 넘게 고생하고있고 컴맹인 사장님이 일처리하기에는 어려운 퀵서비스회사인데 10일간 업무공백으로 문을 닫아야할 지경입니다 지금 저는 사기죄로 징역6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80시간받은상태입니다 제가 회사운영을 하면서 2015년 여러차례 1500만원을 빌렸고 그해 다방면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보이스피싱에 두차례 한번은 돈을 약400만원 넣고 한번은 제통장이 이용되어서 급기야 15년간 해온 사업을 폐업하고 파산신청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를 사기죄로 고소한 채무자는
그중 한채무자이었고 이의신청이 들어와 성의있게 답변서도 제출한상태이었고 파산신청시 중계하는 국선변호사 사무실로 모든 우편은 가게 되있었고 올해9월초 부평경찰서에서 이사건으로 사기에대한조사를받았으나 법정기일출두 명령이나 전화한통 받지못한상태로 파출소에서부터 검찰청에가기까지 난생처음 수갑을 차고 가게되고 내게 보낸 사실을 인정하게 하면 제발로 구치로소 간다고 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3번째기일이 잡혀있어 다행이 10일간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이사실이 아직도 믿기지않지만 콜쎈터에서 전화받는일 또 새벽알바 (우유배달) 약3시간에 걸쳐 월.수,금 주5일간 8군데 연합으로 우유배달을 해서 30만원도 되지않는 일 또한 가지못해 한군데는 배달을 못하게 되었고 제 개인적으로 이런 구차한내용을 알려야했습니다. 힘없는 서민의 한사람으로 그시간 고통받은것을 어떻게 보상받아야하는지 피해받은것 회사가 문을 닫아야할정도이어서 분하고 지금도 기력을 찾지못한가운데 회사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려고 앉아있습니가. 그리고 30일엔 사회봉사신청하고 내년초엔 그 스켸줄에 따라 전 80시간 봉사해야만합니다 . 참고로 제사건 번호 2016고단6376 사기입니다.분명히 공소장엔 불구속이라고 되어있는데 법원출두명령에 나오지않은 괴씸죄로 10일간 구속되었고 만일 재판날이 잡히지않았다면 내년 중순까지 재판도 받지못하고 이어야한다고 했는데 그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합니다. 그래도 일찍나왔으니 참아야하는데.. 순간순간화가 나서 참을수 없습니다 저같은 생계형 인 사람에겐 막대한 손실로 보여지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재판과정중에서도 우편물에 대한이야기를 하였으나 판사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이없다고 하시면서 이런 판결을 해주시고 당일 오전 10시 30분 심리검사후 2시선고를 내려준다고 하였으나 저는 누구 도움도 받지못한상태 국선변호사 면접시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사기죄를 인정하여야만 나갈수 있다고 하여 사업을 하면서 가끔 200만원 300만원 빌려쓴사람에게 돈빌린것이 사기죄가 형성 되는지 물론그저 시간이 가면 제아픔도 엷어지겠지만 나이가 63세인 제가 전과자가 된것에 대해 많이 힘듭니다 앞으로 직장 한군데는 문닫고나면 다른 직장을 찾아야하는데 제나이가 그렇게 일구하기에 쉬운나이도 아니고 살길도 막막합니다. 그리고 알바 우유배달도 물량이줄어 안할수도 없고 해서 그냥 묵묵히 나가서 일합니다 아마도 10만원 정도는 수입이 줄었고 저로서는 10만원도 사는데 없어서는 안되는돈인데.. 이런 피해를 준 인천지방법원 재판일이 적힌 우편물 배달자의 업무태만으로 준 이고통 을 .. 제 개인 휴대폰번호도 바뀌지않았고 제 주민번호를 누르면 파산신청중인 것 을 알 수있을것이고 그럼 관재인 변호사 사무실로라도 우편물보내줄수 있었는데 용서가 안되는일입니다. 그리고 파산에 함께 넣어진 채무자의 한사람이어서 제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것에 대한 것으로 이런 결과가 있게 된것은 좀 이해가 안됩니다. 2016년1월 29일 파산신청으로 파산은 2016년 4월28일 된상태이고 제가 출소한날 저녁 5시30분 에 종결 (면책에 대한)이라고는 하였으나 면책여부는 아직알수 없습니다. 채권자 3명에 이의 신청을 받고 계속 2개월 3개월 하면서 법원에 나가야했고 이의신청에 대한답변서등 착실하게 준비하였었고 그들은 제가 면책이 안된다고 그때마다 얼굴을 보이면서 미루어왓기때문에 면책도 되는지 안되는지 모릅니다 그저 기다리는일만 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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