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가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불법과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국가돈은 눈먼돈) 특혜지원한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많습니다.
이미 저는 전북도 눈먼 돈 그만써라 신문 기사를 비롯한 여러글를 전주시청,시의회 전북도청, 도의회,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라북도 사회복지사협회 등등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렸습니다. 호소를 증빙 할 수 있는 공문서나 그림파일은 상기 다른 홈페이지에 방문 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모든 재가노인복지시설에게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없는 예산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령과 세부기준을 정해 일정한 기준에 충족을 하는 사회복지법인를 비롯한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게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주변에 집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독거노인)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직원과 자원봉사자에게 말벗, 목욕, 청소, 생신잔치 등의 사회복지시서비스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움을 주는 여러 재가노인복지시설 중에 전북도와 전주시는 보조금지원 기준에 충족하는 시설들에게만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보조합니다.
그래서 정부지원 없이 자비량으로 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재가노인시설들에겐 이런 정부 보조금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릅니다. 보조금 지원을 받아야 더나은 질과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고 인건비 부족으로인한 직원들의 이직 걱정없이 안정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 전라북도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 시설에 지원했으리라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확인 해보니 특정인과 특정시설은 그 기준에 못미치는데도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준을 충족하고도 보조금을 지원 받지 못한 억울한 시설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특혜지원이 확인 된 것입니다.
결국, 억울한 재가노인시설의 종사자는 인건비를, 운영자는 시설운영비를, 지역 노인들은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한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 후 전북도와 전주시의 불법적인 보조금 특혜지원에 문제제기와 행정기관 부당행정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질서와 양심보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는 재가노인시설 운영자의 자기반성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전주시는 공무원인 자기식구 살리기에 급급합니다. 부당한 지원을 받은 시설은 양심고백도 반환도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해서 잘못된 재가노인복시설 보조금 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에게 행정기관의 위법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만 한정돼 있습니다. 개인시설은 제외됩니다. 개인, 교회 등 단체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일명 개인시설)하다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복지시설(일명 법인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시설들은 개인시설이지만 법인시설이라고 공문서를 위조하는 편법을 썼습니다. 보조금 지원 기준을 짜맞추는 불법행위를 통해 상당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적법한 시설을 밀어내고 특혜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은 이러한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많은 시설이 이러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공문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로인해 많은 사회복지 참일꾼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특혜를 받은 상당한 시설측에서는 해당 공무원들의 묵인 또는 동조하에 보조금 특혜지원을 수년동안 그리고 2008년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원받는 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특혜지원으로 밀려난 기준에 충족되는 적법한 재가노인복지시설들은 수년째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8년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지원하지 않겠다는 전북도와 전주시의 황당한 부당행정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사실로 드러났지만 보조금을 지원한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개선은커녕, 기존 부당한 보조금 지원 방식과 불법지원인 틀을 변화시키지 않기 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기식구 챙기기에 공력을 동원하느라 분주합니다. 일명, 버티기와 밀어붙이기식으로 직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의 세금이 이 지경에 이르고 있음에도 전북도의회 의원, 전주시의회 의원 대다수는 행정기관과 별 다를 바 없는 태도 또는 무관심입니다.
이러한 불법과 부당한 보조금 지원에 대해 억울하게 피해를 본 노인분들과 자원봉사자,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올 3월부터 현재까지 개선을 호소해 왔습니다. 전주시의원의 지적과 개선요구 그리고 JTY에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또 전북매일신문의 기사를 통해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행정기관 공무원과 감시기관인 의회 의원님는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민과 전주시민들의 관심이 특정인들과 특정시설에게 불법과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특혜를 지원하는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잘못된 행태를 개선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괜히 씨끄럽게 떠들어 봤자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만 손해볼 것이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계속 문제제기 하지 않으면 결코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한번 전북도와 전주시가 잘못을 인정하고 보조금 집행을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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