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소방조직제도 개선하려고 수없이 외쳐 보아도 구슬픈 소리만이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온다. 소방조직에 들어온 것이 무척 후회된다. 나와 마찬가지로 후배 소방관은 청운의 부푼 꿈을 안고 소방에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되나, 소방에 들어오는 날부터 고난의 역경이 따를 것 같다. 소방관은 화재를 진압하다가 귀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소방관계부서는 인종차별 하듯이 고통 받고 있는 하위직 소방관을 노예와 같이 차별하고 있다. 고위직 소방의 수뇌부는 단기사관출신(소방간부후보)으로 그들끼리 이전투구(泥田鬪狗)하면서 진급 잔치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고위직 소방관(단기사관 출신)중에서도 소방업무에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양심적이고 성실한 분도 있다. 그러나 화재현장에서 물도 제대로 뿌려보지 못한 경험 없는 단기사관출신(왕족. 귀족)들이 대부분 소방의 높은 자리 차지하고 필요 없는 문서생산 하달하여 하위직 소방관에게 허드렛일 시켜 제왕처럼 군림하고 있다.
또 이들은 의무소방대원보다 화재현장 경험이 없기 때문에 소방의 지휘자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완전하지 못한 단기사관(소방간부후보출신)들이 그룹을 지어 기수 따지면서 파벌을 조성한다. 고위직 단기사관 출신중에서 동료소방관을 괴롭히고 부정, 부패, 비리에 연계되어 감방생활한 자도 있다. 단기사관출신들이 소방의 고위직에 앉아 있으니 소방조직은 30년 전보다도 더 퇴보되었다.
하위직소방관은 30여년 넘게 아무 탈 없이 소방조직에 근무해도 겨우 7급상당의 소방위 계급으로 대부분 퇴직된다. 소방조직에 30여년 넘게 근무한 나이 많은 하위직소방관은 아들, 조카 같은 버르장머리 없는 119안전센터장(소방경)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 아무리 계급사회라고 하지만 10~15년의 후배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하는 소방조직 인사제도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망나니, 개 같은 소방집단이다. 일반직은 청소부, 잡급직, 고용직으로 들어와서 행정직 등으로 특채 받아 퇴직 때가 가까이 되면 6급상당 이상으로 승진 될 수 있다. 소방은 일반직에 비교하여도 승진 등에 심한 차별 대우를 받는다.
소방계급으로 “소방위가 6급상당”이라고 하나 연금법 상으로 소방위 계급은 7급상당에 불과하다. 소방, 경찰은 일반직에 비교하여 계급이 몇 단계 더 많다. 군부독재 시절에 소방, 경찰은 계급을 더 늘렸다. 소방사에서 소방위까지 승진하는데 30여년 소요된다. “소방사에서 소방교(10년)”, “소방교에서 소방장(10년)”, “소방장에서 소방위(10년)” 이렇게 승진이 늦은 것은 대한민국에서 경찰과 소방조직뿐이다. 군부정권의 과도기 때에 근무한 老장기 근속 소방관은 승진에 뒤쳐지고 수많은 고초를 겪었다. 군부정권 때 만든 소방위 계급을 줄이고 6급 수준인 소방경으로 상향 조정해야 일반직 계급(6급상당)에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 .
우리나라는 단기사관 제도인 소방간부후보 제도를 과감히 폐지해야 소방은 발전이 있다. 선진 외국의 영국 등은 소방간부후보 제도는 없다. 소방은 화재현장 경험을 쌓기 위해 9급상당인 소방사로 출발해서 소방의 최고계급인 소방방재청장까지 승진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처음 기초단계부터 화재현장 경험을 거치지 않는 소방간부후보 출신은 소방의 경험이 적기 때문에 소방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므로 소방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소방은 타 기관과 비교하여 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 하위직 소방관 차별하는 관계기관은 인권위원회 등에 제소해서 소방의 소중한 권리와 인권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소방관은 화재진압대원이 부족하여 불 끄다가 화재현장 등에서 계속 순직되고 있다. 교정직과 경찰공무원은 4교대근무 시행된다고 한다. 소방은 3교대 근무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번 국감질의에서도 화재현장에서 소방관 순직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소방은 소방에 사용해야 할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소방관 신규인원 채용 못한다는” 등의 궁핍한 변명만 늘어놓았다. 소방은 3D 직종의 대표기관으로 인간 노예로 전락 된지 오래다.
소방은 불필요한 업무를 떠맡아 하위직 소방관은 죽을 지경이다. 소방의 소방검사업무는 소방안전협회 등으로, 소방구급업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 되어야 하며 소방의 고유 업무인 주 업무는 화재진압, 구조이다.
어떤 고위직소방관이 소방의 구급업무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는 것 반대했다. 소방이 구급 업무 때문에 진급 자리수도 늘어났고 또 하위직 소방관이 먹고 산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말로서 하위직 소방관을 이간질 시키고 있다. 소방은 구급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구급업무는 전문 의료기관인 보건복지부 등에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소방의 불필요한 구급업무는 의료전문부서인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면 국민과 소방관은 대부분 찬성할 것이다.
소방이 “떠맡고 있는 불필요한 구급업무 등을 관계기관의 부서에 이관”시켜 하위직 소방관은 3D 직종의 노예로부터 빨리 해방되어야 한다. 소방의 주목적은 화재예방, 진압 , 재난 및 교통사고 등에 의한 인명구조 활동 등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소방은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전문부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군살(구급업무 보건복지부이관 등)을 과감히 빼야 할 것이다. 이제 소방관은 끊임없는 소방훈련 등을 실시해서 국민을 위할 수 있는 충직하고 용맹스러운 소방관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2008. 10. 14.
대한민국무궁화클럽 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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