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민연금관리공단
저는 3월말 실직한 상태에서 4,5월달에 고지서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IT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한쪽에서는(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상실 통지서를 보내고, 한쪽에서는 국민연금 고지서를 보냅니다. 국민연금의 예외사항에 실직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고용보험이나 사업자등록이 안된 상태라면 실업자라고 보아야 할텐데 왜 그렇게들 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어머니는 현재 무직으로 사립교원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고지서가 통보됩니다. 연금받아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연금을 다시 넣으라면 누가 넣겠습니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교원연금관리공단과 전산망을 연결하면 확인할 수 있을텐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돈을 좀 더 걷자는 것입니까,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입니까? 매달 우편물 보내는 비용과 그 기회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국민건강보험공단
실직상태다 보니 건강보험도 직장에서 지역으로 넘어가더군요. 보험료가 한달에 9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연금을 받는 어머니와 실직상태인 저 둘뿐인데도 말입니다. 물론, 국민연금과는 성격이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만, 예상외로 많은 금액입니다.
이를 문의하기 위해서 5월31일 월요일 오후3시22분에 광주동부지사에 전화로 문의 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자 말이 어이가 없군요. 전화를 받으면서 담당자 이름도 밝히지 않았고, 마치 범죄자 다루듯 합니다. 제가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겁니까. 요금이 생각보다 많았기에 이의 내역(재산. 소득....)을 조회하기 위해서인데,요금을 말하니까, 고지서 번호를 말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고지서 번호를 모른다고 하니, 왜 고지서가 없는데 고지금액이 월9만원이 나왔냐고 묻더군요. 하도 답답해서 고지서가 눈앞에 있어야만이 청구금액을 알 수 있는것이냐며 제 앞에있는 건강보험증을 보고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주민번호를 묻더군요. 제가 담당자 성함을 묻자, 전화를 끊어 버리더군요. 참 난감했습니다. 내역조회를 목적으로 전화했는데, 내용은 확인도 못하고 기분만 상했습니다.
그 일대에서 가장 세가 비싸서 들어가기 꺼려하는 건물에 국민의 세금이란 명목으로 마구잡이로 돈을 쓰면서 불친절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군요. 공단자체가 각 부서의 산하단체로 있기 때문인지 제대로 감사를 받는지 의문입니다. 교통등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같은 여건이라면 다른 곳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든 공단이 이와 같다면. 혈세내는 서민들만 더 부담이 늘지 않을까요. 서민들은 같은 물건이라도 좀 더 싸게 사려고 하는데, 자기돈이 아니다 보니 마음대로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3.이전민원(통신피해)
이전에 신청한 민원에 대해 정보통신부로 이첩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만,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내려주어먀만 저도 나름대로 대비할 수 있을 있을 것 같네요. 이 사안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장문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글 앞으로 안올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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