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방식이 자영업자 기준은 2002년5월 종합소득세를 기준하여 2004년11월까지 적용한다고 합니다
저는 2003년에 소득이 많이 줄었고 2004년에도 유통업 전반에 불황으로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2002년에 종합소득 신고분에 1500만원을 신고하였고 재산이라봐야 농촌에 농사짖는 공시지가1300만원 자동차 97년식 1800cc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매월103,000원씩 부과되다
2004년 1월부터 보험료 영수증이 오지를 않았고 5월에 4개월치가 밀려서 왔습니다
40만원이 넘게 나왔고 저는 부당하다고 하였지만 받아들여 지지않고 12월현제 978,740원이 연체하였습니다
10월11월12월은 소득이 줄은 관계로 소급 적용을 받아서 내고 있지만 그전에 밀린 금액을 낼수없어 의료 보험공단을 찾아가 보았지만 전혀 안되는 사유들만 이야기 하더군요
저는 분납을 신청하였지만 그또한 쉬운일은 아니었습니다
분납을 신청하는 동시에 가산금이 월이율10%나 되는 금액이더라구요
그리하여 978,740원에 금액이 2월10일날 까지 부과못하니까
가산금 126,330원을 추가하여 1.112.72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다시3월10일까지 저금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저금액에 월15%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럼166,908원이 가산금이 되는 것이죠
그곳에 찾아가서 수없이 저에 사정이 어렵고 지금 형의 집에서 방하나 얻어서 산다고 결혼도 돈이없어서 못한다고 까지도 사정을 하였지만 가압류장과 함께 가산금만 매월저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복지 사회입니까
아니면 사채로 국민을 두번 세번 죽이는 세상입니까
카드사에서 100만원을 빌리면 매월2만원인데 의료 보험료 못내면 1개월당 전연체금액과 이번달 연체금액을 합한 15%나 되니 이게 사채업자이지 국가에서 하는 건강보험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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