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8.31 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의왕시의 한 재건축 아파트(주공14평)를 지금까지 16년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직장관계로 10년 전에 평택으로 이사를 오면서 은행대출을 받기위해 평택에 있던 미분양 아파트를 구매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직장이 다시 분당쪽으로 이전을 하게되어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이 완료되면 다시 의왕시의 아파트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8.31 부동산 대책의 시행령에 따르면 저의 경우 1가구 2주택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평택에서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재건축이 완료될 때 까지 이집, 저집 옮겨다니는 전세로 살면서 불편한 생활을 4년 이상 하다가 재건축이 완료된 후 입주를 해야하는군요. 왜 제가 그 고생을 강요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한데, 저와는 다르게 서울에 몇 십억하는 큰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투기를 목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그 사람은 1가구 1주택으로 보호를 철저히 해주시는군요.(혹시 입안하신 분 중에 ???)
세상에 이렇게 서민들만을 골탕먹이고 부자들을 보호하는 차별적인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저 같이 투기와는 담쌓고 살아온 선량한 서민들만 항상 어렵게 살아라고 강요합니까?
형평에도 어긋나는 현 제도는 수정이 되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재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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