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와 ＜한국방송＞ ‘일요스페셜’이 보도한 민족문제연구소 보고에 의하면, 1965년 한·일협정에 임해서 한국 집권자가 일본쪽으로부터 6600만달러의 뇌물을 받고 한국에 불리한 한·일협정을 체결해 준 것이 밝혀졌다. 당시 6600만달러는 오늘날의 몇 백억달러에 이르는 거액이다.
당시 일본은 3년간 점령했던 필리핀에게도 무상 6억달러 배상을 하고 국교를 재개했다. 한국은 36년간 강점당해 온갖 살육·투옥·착취를 당하고 무상 3억달러를 그것도 ‘배상’이란 이름도 못부치고 ‘경제협력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받았으니 웬일인가?
한·일협정에서 평화선(어족자원보호선) 철폐, 독도문제 회피(독도 폭파 희망 피력 등), 징용·징병·정신대·원폭 피해자 보상 회피, 징용·징병자의 강제 저축금 반환 불청구, 문화재 반환 포기, 재일동포 법적 지위 보장 포기 등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국익 손실을 내면서 대부분 일본쪽 주장대로 협정에 서명해 준 이유를 당시 순진한 우리는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한국 집권자들이 6600만달러의 일본쪽 뇌물을 받고 국익을 팔아먹어 그렇게 된 것이었다.
당시 순진한 우리 국민과 학생들은 군사정변 주동자들이 아무리 양심이 썩었어도 일제 식민지 통치를 배상받는 회담에서 일본 뇌물을 받고 국익을 팔아먹는 매국적 외교를 하리라고는 상상치 못했다. 국력부족으로 ‘굴욕외교’를 한 것으로 짐작했다.
그래서 6·3세대가 선두에 서고 학계·언론계·문화계 온 국민이 총궐기해서 ‘굴욕외교’ 파기를 외쳤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일본 뇌물 6600만달러를 받고 국익을 팔아 ‘매국외교’를 한 무리들이, ‘굴욕외교’ 파기를 주장했다고 애국적 학생들과 국민들을 탄압하고 체포 투옥하여 징역을 살리고 불구자를 만든 것이었다.
당시 한·일협정은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소련·중공에 대항한 반공의 띠를 만들려고 추진한 프로그램이었다. 이 때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한·일회담, 한·일협정의 일정까지 짜주면서 깊이 개입했기 때문에, 1965년 한·일협정에 관한 한 미국 중앙정보국의 보고서는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자료다. 미국 중앙정보국 보고서에서 당시 한국 민주공화당이 1961~1965년의 약 4년간 일본의 6개 재벌로부터 6600만달러의 정치자금을 제공 받았는데, 이것이 4년간의 민주공화당 총예산의 3분의 2에 해당했다고 보고하였다. 이것은 당시 공화당의 정치활동과 한·일협정이 일본의 배후 조종 아래 매국적으로 되었음을 알려주는 충격적인 것이다.
일본한테 받은 무상 3억이 한국경제개발의 종잣돈이 되었다는 일본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어불성설이다. 1960년 4·19혁명이 성공하여 4·19주체들이 강력히 경제개발계획 수립요구에 직면하자, 당시 민주당 정권은 부흥부가 중심이 되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했다. 1961년 5·16군사정권으로 헌정을 중단시키고 정권을 찬탈한 5·16군사정변 주동자들은 반공만 강조했을 뿐, 경제개발은 상상에도 없었으므로 처음에는 대기업 경제인들을 모조리 ‘부정 축재자’로 몰아 투옥하기 시작했었다. 정변 주동자들이 부흥부 접수 중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안’을 발견하고 이를 찬탈하여 헌정 중단의 중죄를 만회해 보려고 이듬해 62년부터 자기들이 실시하였다. 이때 개발의 종잣돈은 민주당 정권 부흥부 계획대로 내자와 세계 각국 차관으로 시작되었다. 한·일협정 후 무상 3억달러와 차관 2억달러 등 5억달러는 개발 시작 4년 후인 1966년부터 현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10년 분할로 10년에 걸쳐 물자로 들어왔다. 이때 일본 플랜트도 몇개 들어왔는데, 부속품을 일제사용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한국경제의 일본 시장으로의 개편 출발이 시작된 것이다. 당시 한국의 차관 규모는 500억달러에까지 달했으므로 무상 3억, 차관 2억은 경제개발의 종잣돈은 커녕 한국경제의 일본시장화 정책의 출발과 단계적 강화가 시작되었을 뿐이다.
구한말 일제가 한국을 병탄할 때에도 일제는 거액의 정치자금을 구한국 정계에 뿌렸다. 결국 1910년 8월 강점에 성공하자 그 공로자에게 작위를 주고, 1910년과 1912년 두 차례 거액의 ‘은사금’을 뿌렸다. 또 일제는 1910~1918년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식민지 강점으로 빼앗은 토지를 은사금을 받은 친일매국노들에게 염가로 불하해서 친일매국노들을 토지부호로 만들어 주고, 뿌린 은사금들은 회수해 갔다.
오늘날 남·북 분단을 비롯하여 일제가 남긴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징용·징병·정신대 할머니들이 울고 있다. 재일동포들이 허덕이고 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민주정부를 총칼로 찬탈하고 일본뇌물을 받아 국익을 팔아먹은 매국외교의 진상도 이번에 반드시 밝혀야 한다. 다시는 일본뇌물을 정치자금으로 받아 친일매국외교를 자행하는 악폐를 한국민족사에서 영원히 철폐 청산해야 한다.
신용하/한양대 석좌교수·백범학술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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