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공직자 비리 > 약자는 안 주는 ’국민연금'

다들 알고 있는예기이지만.... 국민연금 이 세금아닌 세금으로
국민의 목을 조이고 있기에, 더욱 분통이 터져서 또 올립니다.
국민연금이 세금이 아닐진데, 정부가 기금을 기금이외의 곳에
맘대로 써가면서 2조원이 넘는 기금의 이자도 갚지 않고 국민
의 목을 조이는것은 결국 나중에는 노통의 목을 조이는 결과가
되고 말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것입니다.
이도저도 안되면, 국민연금 당장 폐지하던지...

약자에 ‘가혹한’국민연금

[경향신문 2004-10-18 19:12]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민연금이 장애인이나 신용불량자 등 ‘약자’에게 더욱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 이들의 생계마저 위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 판정조건이 장애인에게 불리한 데다 연금 수령대상 신용불량자가 받을 돈의 상당액은 채권자가 가져가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이들의 안정적 생계 보장을 위해서라도 관련 연금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에게 장애연금 안주는 연금공단=이모씨(36)는 1992년 9월부터 2003년까지 꼬박꼬박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다. 그러다 96년 병원에서 척수소뇌변성증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공단에 장애연금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했다. 공단측이 척수소뇌변성증의 발생시기를 가입 전인 15세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씨처럼 장애연금을 청구했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례는 2001년 701건에서 2002년 828건, 지난해 1,226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또 장애등급 미달로 장애연금 부적격 판정을 받은 건수도 2002년 993건에서 지난해 1,582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은 “가입 전 장애가 발생해 장애연금을 받지 못하는 가입자가 3,100여명에 이른다”면서 “30억원 정도의 추가재원만 있으면 이들에게 장애연금을 줄 수 있는 만큼 연금 규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용불량자 사지로 내모는 국민연금=박모씨(62)는 2년 전 사업 실패 후 신용불량자가 됐다. 박씨의 유일한 위안거리는 매달 60여만원에 이르는 연금. 그러나 받기가 하늘에 별따기만큼 어렵다. 공단측이 은행계좌로만 연금을 지급하는 통에 연금이 입금되는 즉시 빚을 진 카드회사가 빼가기 때문이다.

김모씨(48)도 딱하기는 마찬가지다. 신불자이던 김씨는 올 6월 신용회복 절차를 이용해 직장을 얻은 후 매월 64만원씩 채무를 변제하고 있다. 새 직장에서 월 1백10만원의 급여를 받는 김씨는 채무변제액 64만원과 월세 30만원을 내고 나면 실제로 16만원이 남아 기초생활 유지가 힘든 처지다. 김씨는 국민연금에 납부예외 처리를 요청했으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김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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