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창원시 대산면 모산리 사는 안춘선이라는 사람입니다.
올릴 말씀은 창원시 대산면 모산리 지적재조사사업을 의창구청측에서(창원시 의창구 민원지적과 이00(0552124193) 진행함에 있어서 법률도 무시되고 땅주인의 의견을 무시한채 자기들 마음대로 평수를 늘려 통보했다가 줄여 통보했다가 어떨때는 멀쩡한 지주들의 땅을 국가에 편입시킨다고 했다가 말도 안되는 위법적인 행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처음엔 통보를 우리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입회도 시키지 않은채 자기들 마음대로 땅을 측량하여 우리측의 땅을 분할시켜 다른 지주에게 넘긴 지적도를 통보하며 이의 있으면 이의서 작성해서 보내라고 통보가 와서 저희들은 내용증명을 하여 절대로 저희 땅을 다른 가구에게 줄수 없다고 더군다나 울타리 앉은대로 집이 앉은대로 지적 재조사를 하여 등기한다고 통보하고서는 울타리도 건물이 앉지도 않은 빈터 즉 멀쩡한 우리터를 빼앗아 다른사람에게 주든지 시유지로 만들어 길로 만든다는 통보를 하니 참으로 기가찰 노릇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측이 항의를 하니 이00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원래 원칙대로 측량을 하여 이젠 원래대로 건물앉은대로 한다고 통보를 하여서 그렇다면 우리도 동의한다고 저희측에서 통보를 하니 몇일내에 연락이 와서 이제 우리측에서 말한대로 하겠다고 도장 받으러 온다고 통보를 받고 우리측에서 기다리니 약속시간 내에 통보가 오지 않고 수일이 지나서 통보가 와서 하는말이 또다시 저희터를 다른가구에게 넘기든지 아니면 측량한 지적대로가 아닌 원래 지적대로 훨씬 줄어든 터밖에 자기들이 못주겠다고 통보하는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집들도 같이 원래 지적대로 하느냐고 물으니 다른집들은 새로운 지적재조사대로 원칙대로 하고 우리집만 일반 근거도 없이 법률적 근거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원래 지적대로 하겠답니다.
땅이 고무줄도 아니고 나라에서도 법률이 살아있는데 일개 공무원인 지적민원과 이00이
타인의 땅을 줄이겠다고 통보했다가 늘이겠다고 통보했다가 저희들 땅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겠다고 작은 권력으로 자기 마음대로 지적 재조사를 하고 어디에 사주를받고 하는지 경계선이 없는 빈땅을 가지고 농간을하고 있으니 우리측으로서는 어이가 없는 일이라 저희 모친도 이00의 협박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파킨슨병과 황반변성과 심장병이 악화되어 잠을 못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짓은 또한 공무상 배임죄에도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살피시어 선생님들께서 이00(0552124193)의 행위가 잘못된점을 혼내주시고 올바르게 고쳐 주십시오
증거자료는 거의다 제가 녹음해서 지니고 있으며 통보 서류도 지니고 있습니다
선생님 늘 건승하시고 건강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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