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범위에 대해서 논란이 시작됐다.
원인은 무엇일까.
국회의원이란 특권을 이용 엉뚱한 목적에 남발하고 있기때문이다.
처음에는 이런 아니면 말고식 상대에 대한 공격을 해서 자기를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나면 사건자체는 흐지부지 하기마련.
그러기를 수십년 결국 손해보는쪽은 국민이다.
면책특권의 정의를 말한다면:상대당또는 상대의원을 훔집내기
위함이 목적이 아닌것이여야 한다.
정책대결을 함에있어 부득이하게 사용해야만 하는경우의것들,
사용후 상대에 대한 사죄는 필히 갖추어야한다로 해야한다.
예:최근 논란에 있는 SK비자금건은 전부가 공히 여야할것없이
상대를 훔집내기위함이 목적이다.
이런한 비리가 있었다 의혹이 가면 검찰에 고발,또는고소하
여 수사토록하면 되는것이고,사실이 허위로 결정나면 헌법에
서 정해진 대로 무고죄나 해당형법에 준하면 된다.
검찰수사결정에 따라 훔집내기,정책대결이냐가 판가름 나기
때문임.(훔집내기가 목적이였다면 국회의원일지라도 면책
특권의 범위를 추월한것으로 간주 의법조치결과가 의원직
상실까지도 있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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