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국민통합실천위원 국회의원들에게
열린우리당 국민통합실천위원회(위원장 이미경)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말합니다.왜 부안사태가 일어 났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열린우리당 국민통합실천위원회(위원장 이미경) 소속 국회의원들이 9일 원전센터 유치문제로 10여개월 논란을 빚어온 부안을 찾아 찬반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고한다.
이 때에 김종규는 의원들에게 "당시 시간이 촉박해서 공청회도 갖지 못한 채 유치신청을 하게 됐고 오직 침체된 부안지역의 경제를 살리겠다는 신념밖에 없다"며 배경을 설명했다고 했다.부안=연합뉴스) 박희창.임 청.박성민 기자
그러나 이미경 위원장님은 김종규가 한 말중에서 무엇이 진실이며 무엇이 김종규의 참 모습인지 아셔야만 합니다.부안사태가 왜 일어났으며 왜 2.14 주민투표가 있게 되었는지를 말하려고 합니다.김종규가 MBC100분토론회에서 기록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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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100분토론회
"지금 이 문제로 제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절차문제인 것 같 습니다.김종규 군수께서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다 청취하지 않으시고 또 신청하기 전날까지만 도 반대를 하셨다가 갑자기 신청을 하신 바람에 특히 민주적 절차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사회자"
"지역주민의 의사를 수용하는 기관은 공식적으로는 군 의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군 의회에서 부결시킨 유치신청서를 군수가 독단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민주적인 절차에 맞는 것인가요---서주원"
"군의회서 부결된거 맞습니다. .... 민주적 절차나 주민과의 대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인정합니다. 이 부분은 논의도 될 문제가 아닙니다.부안 외에 다른 지역은 60%가 주민들이 찬성하는데도 단체장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이건 17년 동안 표류하던 국책사업에 난제를 풀 수 있는 찬반논의에 있어서는 오직 단체장의 신념과 결단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민주적 절차에 의하고 결정을 내리려고 하면 단체장이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왜 반대의 목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김종규" 가 한 말입니다.
(MBC100토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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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제제기
김종규는 유치신청한 배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 2004년 6월 9일 열린우리당 국민통합실천위원회(위원장 이미경) 소속 국회의원들과 만나서 한 말중에
"당시 시간이 촉박해서 공청회도 갖지 못한 채 유치신청을 하게 됐고 오직 침체된 부안지역의 경제를 살리겠다는 신념밖에 없다"
(2) MBC 100분 토론에서 "지금 이 문제로 제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절차문제인 것 같 습니다."라고 사회자가 질문 하였을 때 김종규가 한 말입니다."군의회서 부결된거 맞습니다. .... 민주적 절차나 주민과의 대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인정합니다.
"이 부분은 논의도 될 문제가 아닙니다.부안 외에 다른 지역은 60%가 주민들이 찬성하는데도 단체장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이건 17년 동안 표류하던 국책사업에 난제를 풀 수 있는 찬반논의에 있어서는 오직 단체장의 신념과 결단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민주적 절차에 의하고 결정을 내리려고 하면 단체장이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왜 반대의 목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김종규" 가 한 말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오직 단체장의 신념과 결단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민주적 절차에 의하고 결정을 내리려고 하면 단체장이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왜 반대의 목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이제와서 "당시 시간이 촉박해서 공청회도 갖지 못한 채 유치신청을 하게 됐고 오직 침체된 부안지역의 경제를 살리겠다는 신념밖에 없다"며 배경을 설명했다"고 한 말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부안사태의 원인
부안사태의 원인은 두가지의 문제가 있다.하나는 절차상의 문제와 두번째는 반핵의 문제이다.여기서 절차상의 문제를 말하려고 한다.
"오직 단체장의 신념과 결단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민주적 절차에 의하고 결정을 내리려고 하면 단체장이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왜 반대의 목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라고 말한 부분이 부안사태를 예고한 것이다.
지방자치는 곧 주민자치이며" 주민자치라 함은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통치,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제도에 의해 지역으로 분배된 권한이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이들에 집중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 여겨진다."고 했다.
그런데 김종규가 방폐장 유치신청을 한 군정 소신은 서주원씨가 말한 봐와 같이"지역주민의 의사를 수용하는 기관은 공식적으로는 군 의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군 의회에서 부결시킨 유치신청서를 군수가 독단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민주적인 절차에 맞는 것인가요"한 질문에 답이 있는 것이다.
3.절차상의 문제가 2.14 부안 주민자체 주민투표를 하게 만든 것이다.
절차상의 문제로서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위도방폐장 유치신청한 것에 대한 잘 못됨을 인정하고 산자부장관이 퇴진 당하면서 주민투표를 제한 한것이 정부 였으며,시간을 끌어 오면서 산자부와 행자부의 혼선으로 시간만 지체 되는 동안에 부안 주민들의 경제적 판탄과 부안 주민들의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부안주민자체 주민투표를 하게 된 것이다.
김종규가 오"직 단체장의 신념과 결단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민주적 절차에 의하고 결정을 내리려고 하면 단체장이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주민드리의 저항 이었고 부안주민 2.14 주민자체 주민투표 결과는 91.3%의 반대의견이 나왔으며 김종규가 말한 "왜 반대의 목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라고 말한 부분을 증명하여 준 것입니다.
4.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한 절차상의 문제는 경제논리로도 해결 될수 없다.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경제논리를 앞세워 관주도하에 국책사업은 반드시 실패하고 만다.주민과의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또한 지방자치 단체장의 믿음과 신뢰에 의한 도덕적 정당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국책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모 지역신문에서 한수원은 사기꾼이며 부안군민들 간에 충돌만 시켰으며 국책사업이 18년간 표류된 것은 한수원의 탓이라고 합니다.이렇게 국책사업이 법과 원칙도 없으며 민주주의기본질서를 파괴하면서 밀어 붙이기식의 밀식정책이 통하리라고 생각한 정부의 탓도 있으며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5.정부는 제2의 부안사태를 막아야 대통령의 오점을 막을 수 있다.
2.14주민투표를 인정하지 않고 9월 이후 재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정부가 방관한 다면 제2의 부안사태가 일어 날 것으로 본다.주민투표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김종규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한 절차상의 문제를 인정하는 치욕적인, 명예롭지 못하는 ,다음의 군수의 독단을 막을 수 없는 문제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6.결론
부안사태의 원인은 김종규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유치신청한 것에서 시작된 것이었다.그 문제의 해법으로 부안주민자체 주민투표를 실시하였으며 주민의 91.3%의 반대 결과를 보여 주었다.
모든것은 김종규와 정부의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저항하는 주민들을 폭도로 만든것도 김종규와 정부의 책임이 큰 것이다,
정부는 부안의 2.14주민투표를 인정하여 부안주민들의 저항운동이 명예롭게 매듭을 져주므로써 참여정부의 정책과도 일치한 것이며 대통령에 대한 오점을 남기지 않을 것이다.
부안참여자치정책센터 한 청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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