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으로 현행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273석인 의원정수를 290석으로 늘려 최소.최대 선거구 인구를 10/30만명 안팎으로 각각 조정하자는 한심하고,썩어빠진 의원들의 역발상과 더불어 지방의원 유급제로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낡은정치를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만 있고 국회는 없다. 임기 4년동안 국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활동과 국정을 감시하는 것을 망각하고 막말, 부패, 감청, 세풍, 병풍, 파행국회, 장기외유, 식물국회 등으로 세비만 축내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로 보아 손배청구가 마땅할 것이다.
국회는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최악의 물가 경제난 대책과, 북한의 핵 보유와 대미관계, 거대 중국의 경제적 도전, 혼선 없는 주5일 근무제, 국제유가급등, 민생현안 등 산적한 법안들은 뒤로하고, 내년 총선만 의식. 국민의 고통도 외면하고 당권경쟁으로 난장판 집안싸움으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으니 이게 무슨 정치인가! 그리고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사상 최초로 국민 경선제를 도입 대통령을 당선시킨 여당이 단순한 “세 불리”를 이유로 창당 등의 내홍을 겪고 있다.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사람들이 철학이나 이념, 정책이 아니라 오로지 정권쟁취에만 혈안이 되고 있는 모습은 국민들의 눈에 곱게 비칠 리가 없다.
지난 6.13지방선거는 전국 평균 48%의 저조한 투표 참여율을 보였고, 4.24재. 보선에서도 평균 26%의 투표율을 기록해 우리 국민은 정치에 대한 민심 이반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한바 있는데도 국회의원들은 아직도 민심을 파악치 못하고 원칙도, 도의도 없는 구태의연한 정치를 행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상생”이 아닌 “공멸”의 적신호를 받아 들이지 않으려는 정치인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당선 국회의원이라 해도 총유권자 20% 안팎의 지지율에 불과한 국민의 대표는 “선량”의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필자는 강력히 요구 제언한다. 대한민국에서 최우선적으로 국회가 입법활동에 필요한 국회의원 170명 안팎으로 정리해고 개혁 돼어야 한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는 일에 비해 너무나 인원이 많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우선 국회의원 273명은 차치하고도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되고 포진돼 있는 인력이 4급, 5급, 6급, 7급, 9급, 지구당을 포함하면 약 3,000명이 된다. 또한 국회 사무처, 국회 도서관, 전문위원 등 약 1300명, 그 밖에 외국 국빈, 출입기자, 국회시설관리, 세비, 수당 등으로 약 3000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그 밖에 국회소속 해외주제관 체류비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국민의 혈세가 지급되고 있으나 정작 국회의원은 1년에 국회 본회의동안 일반근로자의 20~25일 노동량만큼의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는 고비용, 저효율의 표본이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국회의원의 감축은 현시대의 요구이자, 국민의 민심이다. 이제는 국회의원도 정리해고, 감축할 때가 왔다. 정치개혁,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현실정치를 바란다.
2003년 5월 일
대구 경제,복지 연구소
소장 이 강 문 (011-813-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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