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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일 의원 "당정협의는 수박 겉핥기 식"
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은 21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당정협의에 대해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당정협의가 때로는 대학교에서 교책 수립을 위한 교무회의보다 엉성한 경우가 많다는 인상을 받곤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조선대학교 총장 출신의 양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정부 관계자들이나 일부 의원들은 아직도 당정협의를 요식적 절차로 인식하고 있고, 적당한 원론적 수준의 자료와 내용을 놓고 논의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 외에 논의 시간 부족, 의원들의 잦은 결석 등도 수박 겉핥기식 당정협의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아래는 양 의원 글 전문 참여정부 하에서 구체적 정책위주의 당정협의가 자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당정협의가 '정치' 중심의 문제를 두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만, 이제는 '정책' 중심으로 옮겨진 감이 크다고 합니다. 매우 긍정적임에 틀림없습니다.

이틀 전, 아침에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불법 정치자금 환수법, 부패방지법 등을 놓고 당정협의가 있었고, 오늘 아침에는 자치경찰제 도입 문제를 두고 당정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정협의와 관련해서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음도 사실입니다. 첫째는 인식의 문제입니다. 정부 관계자들이나 일부 의원들은 아직도 당정협의를 요식적 절차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부측의 경우,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적당히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로 여기는 경우를 많이 느낍니다.

둘째는 인식의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당정협의의 내용은 항상 원론적 수준에 머물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책이나 법안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와 그 실천 방안에 관한 자료가 구체적으로 제공되고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원론적 수준의 자료와 내용을 놓고 논의하기 때문입니다.

세째는 자료의 제공이 충분한 검토의 시간조차 주지 않고 제공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회의 당일 제공되거나 아니면 불과 하루 이틀 전 제공되곤 합니다.

네째는 늘 시간에 ?깁니다. 시간이 한 두 시간 정도입니다. 거기다 식사를 곁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에 집중된 심도있는 논의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다섯째는 참여가 낮습니다. 해당 의원들이 바빠서인지 몰라도 당정협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왔다가도 잠깐 자리를 지키다 다른 회의 혹은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다보니 결국 당정협의는 수박 겉핥기 식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당정협의에서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당정협의가 때로는 대학교에서 교책 수립을 위한 교무회의보다 엉성한 경우가 많다는 인상을 받곤한다'고 저의 소감의 일단을 피력했습니다. 좀더 진지하고 심도있는 당정협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심재석 기자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이지폴뉴스> 72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