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갑 대표 항소심도 의원직상실형
[머니투데이 2006-02-08 12:25]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는 8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한화갑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에 대해 무죄를 인정했으나 의원직이 박탈되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다.
한 대표의 범행 시점인 2002년 당시 법률로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인정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이 제한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으로부터 4억원을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자금으로 받은 혐의와, 박문수 하이테크파우징 회장으로부터 6억원을 같은 해 민주당 대표 경선 비용 명목으로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박씨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건넸다는 박씨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업으로부터 10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수수한 것은, 민주 정치 발전을 방해하고 정경유착 부패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비난받을 만 하다"며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자는 정책적인 고려에 따르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결로 피고인이 입게 될 정당 활동 장애 등을 고려할 때 재판부로서도 마음이 어둡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 대표는 2002년 2~6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SK그룹 손길승 전 회장으로부터 4억원을, 같은 해 4월 하이테크하우징 박문수 회장에게서 6억5000만원을 받는 등 기업인들로부터 모두 10억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10억5000만원이 선고됐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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