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채택된 ‘북한인권 개선 촉구 결의안’에 반대*기권 내지 의도적으로 불참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비판여론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친북적 편향성’을 보이고 있는 이들 의원들에 대해 낙천*낙선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의견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이날 북한인권을 외면한 의원 중 상당수는 지난 3월 이라크 주민들의 인권을 명목으로 한국의 이라크전 파병을 반대하는 '위선적 인권관’을 보여 왔다는 것이죠.
개혁당 김원웅 의원 등 10여명은 2001년 11월부터 국가보안법폐지법안을 국회에 발의하고 이를 공론화하는 등 대한민국의 안보체제를 해체시키기 위한 시도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는 것입니다.
<북한인권 주장하면 수구냉전적 시각?>
북한인권개선촉구 결의안은 본래 지난달 30일 표결에 들어갔으나 의사정족수에 못 미치는 인원이 참석, 회의는 다음날로 미뤄졌다. 결국 지난 1일 재적의원 272명 중 148명이 표결에 참여, 찬성 133표, 반대 9표, 기권 6표로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반대 내지 기권한 이유에 대해 최명헌, 김홍신 의원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고 천용택 의원은 2일 중국으로 출장을 떠나 비서진에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의원을 제외한 9명의 반대의원과 3명의 기권의원들은 예외 없이 “북한인권문제의 심각성은 인정하나 국회 결의안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고 시기적으로도 좋지 않다”는 해명을 했습니다.
유시민의원은 결의안채택은 자유의 억압과 인권탄압에 앞장섰고 아직까지도 수구냉전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순한 정치적의도로 주장하는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의원의 요지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를 거론해서는 안 되며 거론한다면 수구냉전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이다.
<북한인권 반대*기권*불참의원145명, 재적 절반 넘어>
그러나 이날 반대 내지 기권한 의원들 이외에도 재적의원 272명 가운데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142명에 불과해 130명의 의원들이 참석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대의원과 기권의원 15명을 합한다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 북한인권개선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의원들이 145명으로 그렇지 않은 142명보다 많다는 결론이죠.
네티즌들은 이들 불참의원들 역시 북한인권개선에 동참하고 싶지는 않고 그렇다고 북한인권을 외면했다는 비난도 피하자는 기회주의적 발상으로 불참한 것이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참고자료입니다.
<2003년 7월1일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 반대*기권한 의원>
반대한 의원 유시민 김원웅 고진부 송석찬 이낙연 남궁석 이미경 이훈평 최재승//
기권한 의원 김충조 배기선 천용택 김홍신 박인상 최명헌.
<2003년 3월 이라크전 파병 반대서명 의원 52명>
권오을, 서상섭, 김부겸, 김홍신, 안영근, 전용학, 전재희, 조정무, 이성헌, 이재오, 김영춘, 박명환,원희룡, 이부영, 박승국, 이우재(이상 한나라당)강운태, 정범구, 조한천, 김성호, 오영식, 송영길, 임종석, 김근태, 천정배, 정철기, 배기운,김충조, 김태홍, 김경천, 김희선, 이미경, 조배숙, 최영희, 박인상, 이강래, 이창복, 이호웅, 심재권, 신기남, 이재정, 김영환, 설훈, 송석찬, 조성준, 이희규, 이해찬, 최용규, 전갑길, 최재승(이상 민주당) 김원웅(개혁국민정당) 오장섭(무소속)
<2001년11월28일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서명의원>
김경천, 김근태, 김성호, 김태홍, 김화중, 김희선, 문석호, 설송웅, 송석찬. 송영길, 송영진, 유재규, 이호웅, 장성민, 정성민, 최용규, 추미애(민주당) 김홍신, 서상섭, 안영근(한나라당)김원웅(현 개혁국민정당)
<2003년 7월1일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 반대*기권*불참한 의원 중 국보법폐지서명의원>
김경천, 김근태, 김성호, 김태홍, 김화중, 문석호, 송석찬. 송영길, 유재규, 이호웅, 장성민, 정성민, 최용규, 추미애(민주당) 김홍신,안영근(한나라당)김원웅(현 개혁국민정당)
<2003년 7월1일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 반대*기권*불참한 의원 중 국보법폐지와 이라크전 파병반대 서명의원>
김경천, 김근태, 김성호, 김태홍, 송석찬. 송영길, 유재규, 이호웅, 장성민, 정성민, 최용규(민주당) 김홍신, 안영근(한나라당)김원웅(현 개혁국민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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