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월급은 우리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있다
또한 그들이 밥먹는것 교통비 생활비 일체를 우리가 부담한다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도 우리가 천문학적인 돈으로 수입하여 지급한다
땅도 무상으로 빌려주고 있다..
그런데도 그들이 저지르는 범죄행위의 처벌권한이 없다
대한민국은 국방력이 부족하고 약해서 그들을 용병으로 쓰는것인가??
아니다 전부 우리돈으로 하는것이다!!
오늘은 그들의 파렴치한 탈세등의 행위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한다
그들의 탈세행위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미군지위에 관한 소파협정에도 PX물품유출에 관한조항은 없다..
"이런 행위는 우리에게 총칼없는 전쟁을 하는것이다..파렴치한 경제테러
행위이다"
그러나 국내시중에 미군부대의 px주류가 무차별적으로 밀반입되어 유통되
고 있고 이것이 미국이 불법으로 유출시키고 있다는것은 아는사람이 별로
없다
(품목은 가전,의약품,식음료,생필품등 다양하나 자료가 부족하여 사정장
주류만 언급합니다)
최근들어 맥주전문바가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되어 성업을 하고 있고 여
기에 미군의 면세주류가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슴은 우리가 묵과해서는 안
될 중대한 사항임을 알아야 한다..
국내의 세법질서를 무너뜨리고 탈세를 하면서 한국에 밀수출하고 있다는것
이다
년간 5천억정도의 주류가 이렇게 국내시장에 유통된다는 통계이고 수입되
는 주류에 부과되는 주세를 포함한다면 년간 1조 5천억의 주류가 몰래 들
여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유통되는 주류는 탈세의 원인이 되고 국민은 조세 불감증에 걸리
게 된다
더구나 대부분 대학가 주점이나 노래방에서 학생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데.. 법질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 하겠는가? 그리고 무얼 우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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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소파협정 즉각 개정하라!!
주한미군은 px주류 반출을 즉각 중단하라
그들의 기밀이나 안보가 그렇게 새나간다면 아마 큰일을 낼것이 틀림없
다..
미국은 그들의 합당치 않은 경제적 논리로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서서히
죽이고 있는것이다
우리의 생존권을 짓밟는 행위가 틀림이 없다
국민주권 침해하는 주한미군 각성하라!!
세금탈세 일삼는 주한미군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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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01년 개정된 소파협정을 발췌하였으나 그 어느조항에도 미군px물
품 밀반출에 관련한 구체적 조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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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1월 18일 개정 SOFA 관련 협정 및 합의서 (국문)
1966년 7월 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
정
개정협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은,
1966년 7월 9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개정하기로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상위조항은 생략 하였슴
제 9 조 제5항
1. 합중국 군사우체국 경로를 통하여 배달되는 우편물에 대한 대한민국 세
관 검사관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는 별도의 시행합의서에 규정된다.
2. 대한민국 세관당국은 이사 물품이나 개인선적화물이 군대 구성원 개
인․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에게 우송될 때 그들의 숙소에서, 그들의 입회
하에서 합중국 당국의 검사에 참석할 수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 세관당국은 합중국 당국의 어떠한 예정된 검사도 입회할
수있다.
특정한 화물에 금수품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양의 물품이 포함된
것이 심각하게 의심된다는 대한민국 세관당국의 적절한 사전통보가 있으
면 합중국 당국은 예정되지 아니한 검사를 준비한다. 대한민국 세관당국
은 숙소에서 그리고 구성원 개인,군속 또는 허가된 요원의 입회하에서 그
러한 예정되지 아니한 검사에 참관할 기회가 부여된다.
3. 대한민국 세관당국은 주한미군의 공인된 조달기관과 제13조에 규정된
비세출자금기관을 포함한 주한미군에 탁송된 군사화물에 대한 세관검사를
하지 아니한다. 비세출자금 기관에 탁송된 화물에 대하여는 합중국 당국
이 대한민국 당국에 정기적으로 화물목록과 선적서류를 포함한 관련 정보
를 제공한다.
기타 관련 정보는 요청에 따라 합동위원회 또는 면세물품불법거래임시분과
위원회를 통하여 제공된다.
제6항
합중국 당국은 대한민국 정부에 만족스럽고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관련 관
세법령에 합치되는 시행절차에 관하여 대한민국 당국과 협의한다.
합중국 당국은 언제라도 그 군대의 구성원․군속, 초청계약자의 고용원과
이들의 가족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욱 엄격한 제한을 가
할 수 있으나, 덜 엄격한 제한을 가할 수는 없다.
합의의사록 제4
대한민국의 적절한 관계자는 명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합중국 군
대 구성원에 대한 합중국 관계자의 검사에 입회자로 참석할 수 있다.
제 13 조
합중국 당국은 비자격자의 주한미군 비세출자금기관 이용을 통제하기 위하
여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노력을 한다. 주한미군지위협정의 관련규정을 준
수하기 위하여 합중국 당국은 주한미군 비세출자금기관의 모든 한국 민간
인 회원자격과 그 보고절차를 연 2회 검토한다.
제 15 조 제1항
1. 주한미군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3국 법인을 주한미군의 초청계약자
로 사용함
이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상호 방위를 위하여 중대한 이익이 될 것이라
고 결정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 당국은 이러한 비합중국 법인에게 이 협
정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합중국의 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2.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노동력으로부터 획득할 수 없는 특수기술을 보유
하고 있는 제3국 계약자의 고용원을 특권없이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올 수
있다.
제 16 조
1. 주한미군의 계약활동은 현지 계약회사의 등록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적 요구사항을 존중한다.
주한미군과의 영업계약자에 대하여서만 특별히 요구사항이 부과되지 아
니한다. 주한미군과 계약이 허용된 계약자는 군납협회나 유사기구에 가입
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2. "현지 계약회사 등록에 관한 행정적 요구사항"은 현지 회사의 등록과
면허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법적기준과 절차를 의미한다.
중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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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px물품국내 유통에 관련한 처벌조항이 없는 소파협정의 범죄유형에 대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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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조
제5항(다)에 관한 새로운 합의의사록을 추가한다.
1. 대한민국 당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행사할 사건과 관련하여 합중국 군대
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대한민국 당
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의한 수사와 재판이 가능할 것을 전제로, 요청에
따라 그 피의자를 합중국 군당국에 인도한다.
2. 대한민국 당국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
자를 범행 현장에서, 또는 동 현장에서의 도주직후나 합중국 통제구역으로
의 복귀 전에 체포한 경우, 그가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 또는 죄질이 나쁜
강간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도주 또는 피해자나 잠재적 증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가해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중국 군당국
은 그 피의자의 구금인도를 요청하지 아니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의자
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믿을 적법한 사유가 없는 한 구금인도를
요청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
3. 대한민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기소시 또는 그 이후 구금인도를
요청한 범죄가 구금을 필요로 하기에 충분한 중대성을 지니는 아래 유형
의 범죄에 해당하고, 그같은 구금의 상당한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 합
중국 군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구금을 인도한다.
(가) 살인
(나) 강간(준강간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을 포함한다)
(다) 석방대가금 취득목적의 약취․유인
(라) 불법 마약거래
(마) 유통목적의 불법 마약제조
(바) 방화
(사) 흉기 강도
(아) 위의 범죄의 미수
(자) 폭행치사 및 상해치사
(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 초래
(카) 교통사고로 사망 초래 후 도주
(타) 위의 범죄의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보다 중한 범죄
하위조항 생략~~
@@@@@@@@@ 소파협정 개정하라!!! @@@@@@@@@@@@@
주류산업발전협의회 올림
정성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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