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에서는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가로 조성사업을 약 40억원 가량을 투입하여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슴.
사업의 취지는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광고물을 정비하고자 옥외광고물 정비와 명품도시를 조성하는 효과를 기대. (거리구간은 안양여고 사거리부터 우체국사거리)
* 사건의 경위 *
1) 경기도의원 장oo의원은 2008.2.19일 오전7시 경 고가사다리차를 이용하여 부착.
2)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본인은 동료 1명과 함께 2008.2.19일 2회에 걸쳐 유선상으로 만안구청 담당부서에 질의하였음.
당시(통화 할)의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담당자1 왈: 간판주인이 4월 선거를 앞둔 예비후보자 상태라 어찌 할 수 없음.
선거와 관련된 간판이라 우리는 제제할수 없는 권한이 없어서...
* 담당자1 공무원의 문제점은
- 도의원 간판이기에 얼렁둥땅 해명하고 넘어갈려고....,
- 불법을 단속하기 뭐하니깐, 애꿎은 선거법 타령....
( 한나라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할 생각을가지고 있었다면 선거일 60일전에 도의원을 사직했어야 했음. 그런데 장oo도의원은 사직을 안할뿐만 아니라 예비후보자로 등록 조차 안하였음 그러기에 현재까지는 선거와 관련된 간판을 걸 수 가 없음 4층 )
& 담당자2 왈: 허가서류가 접수되지 않은 불법상태이기에 허가서류를 넣으라고 안내해 준 상태라고 말하였음
이 공무원 참 친절도 하셔랴~~ 손수 직접전화하여 간판주인(장oo도의원)에게 민원이 들어왔으니 빨리 허가신청서 접수하라고 까지 안내를 하주시~~~.
(미 허가 간판은 일단 철거 후, 허가를 득한 후에 부착하여야 함)
안양시에서 말하기를 정비구간이 안양여고 사거리부터 우체국사거리까지 이라 '우체국건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음.
그러나 우체국은 안양시행정에 동참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자진정비를 한 정비가 있음.(과거 건물에 부착된 간판을 철거한 흔적이 있음)
또한 건너편 거화예식장도 정비하였으며, 현대자동차건물도 안양시의 강력한 행정지도로 정비를 하였음.
허가없이 간판을 부착하였다면 불법간판이 분명하다.
만일 우리 같은 서민이 불법간판을 부착하였으면 안양시는 어떻게 하였을까?
안양시는 도의원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하지 말고 힘없고 빽없는 서민에게 적용하는 행정처럼 원칙대로 처리하는지 바라보고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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