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재신임의 합법적 결론 없는 국회의원 총선거 실시는 헌법의 죽음 상태에 있으므로 무효일 것입니다. >
제 목 : [제3의 길]의 현정국에 대한 진단과 제안.
[우리의 길 - 제3의 길]은 현 정국을 plebiscite 정국으로 보며, 이는 정의와 도덕적 양심의 상실로 인하여 commmon-sense 와 법의 충돌로 rule of law 의 정치철학에 경종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며, 마침내 국민적 양심으로 헌정질서를 새로 하여 정의 사회구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국민운동이라 본다. 이러한 국민운동은 내정으로는 인과응보 이며, 외세에는 무저항운동이다.
[우리의 길 - 제3의 길]은 그 해법으로 [제3의 길]의 열정적 토지공개념으로의 토지제도개혁과 내각책임제를 중심으로 하는 [제3의 길]로의 정치제도를 제안한다.
[제3의 길]의 열정적 토지공개념은
1. 국부의 사회환원시스템이며, 사회안전망시스템이다.
2. 토지제도의 정의실현이며,인간의 존엄과 기본권 보장으로서의 법의 지배의 요체이다.
3. 역동적 기업환경의 조성이며, 경제펀드멘탈을 강화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개별기업의 자율성과 평화롭고 생산적인 노사문화를 창조한다.
4. 따라서, [제3의 길]의 정치제도와 더불어 경제적 성장잠재력 향상을 가져온다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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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이 나아갈 제3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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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直 이란?
어린 시절 거짓말은 작다.
어른의 거짓말은 매우 크다.
어른의 거짓말이 작은 것은 善意의 거짓말이다.
그러나,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작은 거짓의 善意 이더라도 注意하여야 한다.
플레비싸이트는 헌법의 죽음이며,
헌법개정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희망은 소망 담은 믿음에서 오며,
소망은 국민의 가슴속에 있다.
무엇을 원하느냐, 길이 있을 것이다.
국민이여! 레퍼랜덤을 원하는가?
THE WAY OF OURS - A THIRD WAY
FREEDOM, HAPPINESS & PASSION !
[우리들이 나아갈 제3의 길]은 개방지향의 개인주의적 사회화를 그 사회의 방향으로 예정하며, 홍익인간과 실사구시의 교육지표아래 효율적 시장에서 실사구시의 정신을 계승하고 삶의 질에서 홍익인간사상을 계승하며, 행복을 추구함에서 자유와 자율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다.
[제3의 길]의 열정적 토지공개념은 국부의 사회환원시스템과 사회안전망시스템을 토지공유시스템으로 구현하고, 그에 따른 조세제도의 개혁으로 토지공개념을 실현하고자 한다. 각종 예외와 규제,노동관계법등 토지공개념이전의 폐습은 기본3법의 정비로서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생산3요소의 시너지효과의 공평한 분배는 국가,지자체,공동체,개인간에 그 책임이 분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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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정헌법 제1조 - [제3의 길]의 열정적 토지공개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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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문 >
한반도 생성 이래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에서 우리의 국토는 넓어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많은 전쟁과 투쟁속에 혹은 개간을 위하여 수많은 조상들이 피와 땀을 흘려 21c의 대한민국을 이루었다. 인구밀도 세계최고의 수준에서 그러한 국토의 토지라면 그것을 완전한 사유재화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그러한 조상들의 피땀어린 역사를 민족이라 한다면 우리의 경우 분명 토지는 사유재로 볼 수 없으며, 개인적 노력에 의한 개간적 의미의 사유부분을 제외하고는 토지의 공개념에 포함 되어야 한다. 노동이나 효율적 경제행위에 의한 대가는 토지로 받거나 소유할 수 없다. 그것은 과거의 귀족,양반계급 내지 지주의 토지소유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토지의 사유재를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사유을 주장하는 것과 논리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명쾌히 설명되지 않을 것이다. 국토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국가라는 것은 토지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개별인간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 토지에 추위와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주택이며 그것은 내용연수까지 개간의 노력으로 사유하는 것이다.
즉, 토지는 유구한 민족적 역사로 일구어 온 것이며, 고정불변하고 이후로도 민족적 이름으로 보존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소유는 민족의 이름으로 하여야 하며, 개인이나 타국가에 배타적으로 소유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아래 [제3의 길]은 국가,지자체,공동체,개인이 1:3:2:4 의 소유지분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시장경제원리의 훼손이 없는 토지제도의 개혁으로서 동북아 통합 특히 만주국,연해주국등에 있어서 글로벌 스텐더드로 적용할 수 있다.
토지등 부동산은 대개 은행등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며, 이것은 IMF이후의 공적자금회수의 한 방안이 될 수 있고, 기업,농민,개인등 담보제공자의 부채 및 이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어 초기자본등에 있어서 신용사회로의 역동적 기업환경이 조성되며 소비경제로의 선진적 경제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건실한 지방화의 초석이 되며, 개발책임을 공유함으로서 서울,수도권 중심 개발을 분산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 아울러, 부동산의 딜레머에 빠져있는 의료,관광등 사회복지 시설, 교육과 주거주택비용거품등을 해소할 수 있다. 국민은 토지자원,노동지적소유,자본등 생산3요소의 시너지효과를 공평히 배분하여 보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를 기원한다.
1. 토지소유를 국가와 지자체,공동체,개인이 공유하는 비율이며, 토지에 대한 재산의 개념으로서 접근된 부분에 대한 다소간의 침해의 여지는 국부의 사회환원시스템 과 사회안정망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된다.
2. 토지개발책임의 비율이다. 산: 산외의 토지 = 7:3 = 1:3:2:4 에서 우리는 환경친화적 국토개발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여야 한다.
3. 토지에 대한 상속,교환,매매,임대,세금 과 개발이익환수는 개인지분 4/10 에 대한 것이다. 매매의 경우 그 만큼의 토지를 양도 또는 재취득하여야 하며,거주 및 그 이전의 자유는 보장된다.
4. 1인당 평균토지면적 초과분에 대한 국가,지자체,공동체의 소유지분이며,임대료수익지분이다. 이는 토지에 대한 공평한 사회환원을 전제로 한다.
5. 평균면적수준에 있어서, 개인은 개인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만 조세 또는 임대료 부담이 있다. 임대료는 0 내지 세율 ~ 이자율 의 범위가 될 것이며, 토지소유지분에 대한 담보부 차용은 중앙은행에만 가능하며, 그 이자는 재할인률을 기준으로 하여 은행등 시장이자율을 고려한다. 여기서 평균면적은 대한민국국토면적/총(잠재)인구수 를 말한다.
6. 주택등 건물은 재산세 과세 대상이다. 택지는 세대와 가족수를 기준으로 한다. 주거용 건물의 과세는 내용년수 x 즉, y/x (y < x)까지 이며, 내용연수가 연장되는 경우 새로한다. 주거주택의 토지과세표준은 건물의 평가 내지 거래가격을 반영한다.
7. 인구변동등 토지상황에 따라 세기 내지 반세기적 주기로 각 기준의 확인이 예정되며, 토지 공개념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공권이요, 태아의 토지에 대한 불가침의 권리능력이며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요체이다.
8.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따라 성별,연령등에 평등하며, 청소년과 자녀의 보호 의무에 의하여 성년(의제)에 그 독립과 혼인의 순결을 위한 국가와 부모의 의무가 있다. 무능력,장애등에도 같다.
9. 이는 [제3의 길]의 열정적,역동적 토지공개념이다. 1인당 평균(소유)토지면적은 용도별로 구분합산하며,1인당 평균토지면적에 토지소유상한제와 초과이득세가 반영되며, 소유지분 과 개발이익환수에서 개발부담금제가 반영되고. 보유세는 주택,건물의 재산세에 반영된다. 공공복리에 적합성은 토지의 경우 소유지분에 의하며, 주택,건물에 그 적용이 크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며 문화인답게 살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후손이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고 이끌어가야한다.
태아로 부터 민족의 이름으로 국민투표로 제정한다. 명예국가원수로 폐하 [추장]을 세우며, 그 연호를 [우아]라 한다.
GOOD LU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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