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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들 돈 가져다 쓰세요"

[헤럴드경제 2005-08-23 12:08]

국회 정책개발비 미집행분
사무처 부랴부랴 사용종용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명목으로 지난해 말 책정된 정책개발비 100억원 가운데 미집행분을 국회의원별로 일괄 배분하면서 의원실마다 정책개발비를 조기 집행하느라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7월 초 의원 보좌진을 상대로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관련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지난해 말 책정된 정책개발비 100억원을 의원별로 배분했으며, 최대 2700만원까지 쓸 수 있다고 교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7월부터 각 의원실에 지원되는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현재 의원실이 정책개발을 위해 비용을 청구하면 사무처가 이를 집행하며, 책정된 비용을 다 쓰지 못할 경우엔 이월되지 않고 불용처리돼 국고로 환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의원실마다 정해진 시한에 정책개발비를 사용하기 위해 공청회와 토론회를 앞다퉈 주최하고 있으며, 급조 토론회로 인한 `예산낭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7월에야 정책개발비가 지급되는 바람에 서둘러 예산을 쓰느라 토론회처럼 당장 쓰기 편한 곳에 지원금이 사용되는 것 같다"며 "정책개발비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 회계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부 보도처럼 시한을 못박거나 공문을 보낸 적은 없고 교육할 때 구두로 의원실별로 쓸 수 있는 한도액을 가르쳐 줬을 뿐"이라며 "어렵게 딴 의원 정책개발비를 제때 사용하지 않으면 국고에 환수되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독려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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