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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후기
작성자 : 노가리들
작성일 : 05-06-29
조회수 : 409
추천수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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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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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법안 처리, 또 물건너 갈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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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컷뉴스 2005-06-27 08:10] |
6월 정기국회가 나흘밖에 남겨두지 않았지만 사립학교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처리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나흘을 남겨둔 6월 임시국회에서 최대쟁점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통과여부이다.
열린우리당은 교육위원회에 상정된지 반년이나 지났다며 표결을 통해 가부간에 결정을 보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국민적 관심사인만큼 좀더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표결에 응할 것 같지 않자 국회의장 직권상정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지만 김원기 의장이 쉽게 움직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복수차관제 도입을 핵심으로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우여족절 끝에 해당 상임위인 행자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야당이 모든 수단을 통해서라도 법통과를 막겠다고 밝힘에 따라 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 장벽을 넘을 수 있을지조차 미지수이다.
여당이 6월 국회 처리 방침을 천명한 비정규직 법안도 노동계와 민주노동당의 결사저지에 밀려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유전개발 의혹을 다룰 이른바 오일게이트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의견을 좁혀가고 있어 사상 여섯번째 특검이 곧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CBS 정치부 안성용 기자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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