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 비리국가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왔지만 법의 적용과 규율대상이 공직자 외에 교사와 언론인까지 포함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법사위에서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법조전문가들의 대표적인 법조사건으로 1997년의 의정부 법조비리사건, 1999년 대전법조비리사건, 2010년 검사 성접대 사건, 2012년 조희팔 검사 뇌물비리사건 등에 있어서도 공직자들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도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판결을 받는 일이 자주 일어남에 따라 이를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김영란법”은 국회의원, 공무원, 공직 유관 단체 임직원 및 그 가족이 한 번에 100만원, 1년 합쳐 3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代價)성과 무관하게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국회 정무위원회는 3년여 동안이나 처리하지 않고 끌어오다 이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집중되자 갑자기 시작은 공무원만 대상이었으나 공무원이 아닌 기자와 교사 등도 대상에 집어넣어 통과시켰는데, 그 이유는 기자나 교사도 공적 역할을 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지금의 행***에서 만든 “김영란법(안)”은 고위직공무원, 일반직공무원, 국공립과 유치원 교사 그리고 언론인인 기자까지 확대하여, 국회의원들은 사실상 언론인과 교사들의 반대여론을 유발시켜 이 법을 국회에서 통과***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사실 국가권력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견제수단인 언론은 위법의 사실이 있으면 언제든지 권력이 처벌하수 있으며, 행정과 입법 그리고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있는 국민들의 3부의 권력에 대한 유일한 견제수단이므로 이 “김영란법”의 적용범위에서 당연히 제외되어야 하며, 국공립 교사는 공무원이지만 제외했다가 문제가 심각하다면 그 때가서 적용하면 된다.
다만 직무의 분화와 전문화로 인하여 고위직은 물론이고 비록 고위직이 아니라 할지라도 인허가부서의 공무원들은 아파트 1,000세대를 신축하기 위한 인허가의 경우 2,500억원에서 3,500억원의 대규모 매출을 보더라도 고위직의 한직보다도 더 비리의 온상으로 입증됐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 부패공직자 분석 결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1140명의 부패공직자 중 5급 이하의 중·하위직 공무원은 974명(85.4%)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한 자료를 보더라도 김영란법의 적용범위에서 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직공무원에 한정해서는 안되며 중·하위직공무원도 포함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의 반부패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은 직무의 관련성이나 대가(代價)성과 무관해도 처벌하는 “김영란법”과 같은 법률의 미비와 검찰의 비리를 수사하는 감찰도 검찰에서 처리해왔기 때문에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선진화된 제도가 없었기에 자동적으로 법은 법이 아니라 법조인들의 손에 의해 좌우지되어 왔다.
따라서 부패방지의 사각지대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세계 경제력 13위, 국가부패지수 43위라는 비리국가의 이미지와 적폐에서 벗어나는 길은 정무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김영란법”이 이번 2월 국회에서 국회를 통과하고, 동시에 법조인들의 어떠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권력기관의 견제기관인 공직비리수사처(약칭 '공수처')가 반드시 신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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