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송석찬 의원(열린우리당)을 형사 고발합니다.
송석찬 의원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 의결이 있었던 2004년 3월12일 온 국민이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국회의사당 의결 기구인 투표함을 집어던져 파손시켰습니다.
국회의 모든 기물은 국민의 재산입니다. 국민의 재산을 파괴한 사람에게 아무도 그 잘못을 묻지 않는다면 법은, 파출소 기물을 파괴한 시민에게도 유죄를 말할 수 없게 됩니다.
더욱이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반민주적인 폭력 파괴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묵과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런 파괴 행위가 자행되고도 그것이 묵과 용인된다면 이는 국민의 불법 불감증을 증폭시킴으로써 사회 기초질서와 국가 안녕에 해악을 끼치는 일이 되므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위 당사자를 형사처벌하여 법의 엄중 공정한 본보기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71313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