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의원의 노인 폄하 발언에 대한 공개서한

   한국노년인권협회는 2014년 10월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설훈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감사를 하던 중 피감기관인 한국관광공사 자니윤(78세 윤종술) 상임감사에게 “연세가 많으면 판단력이 떨어져 쉬게 하는 것이다. 79세면 은퇴해 쉴 나이 아니냐”고 말했다는 보도내용을 접하고 이에 대한 공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노인폄하 발언을 넘어 심각한 노년세대에 대한 기본적 인권침해행위일 뿐만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국민대표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보편타당한 사회의식에 대한 중차대한 도전문제로 간주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설훈 의원님,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추세가 진전되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빠른 고령화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계시지요. 노인 문제는 단순한 복지문제가 아니라 노인인력의 국가경제단위 참여 및 활용이란 정책 전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시대적 인식을 외면하고 있는 그 저의는 무엇입니까!

더구나 그 발언의 내용대로 본다면 나이 든 분에 대한 의도적 모욕적 행위가 엿보입니다.

업무적 질문 권한은 있겠지만, 누구나 갖는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할 권한이 국회의원이라 해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우리 노년세대, 65세 이상 650만 명, 베이비붐세대 750만 명 도합 1,400만 명, 노년세대는 대한민국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연장으로 100세 시대 돌입이란 용어를 들어본 적도 없는지요. 귀하의 논리라면 1,400만 명은 향후 20년 상당은 할 일 없는 노인으로 추락하겠습니다. 귀하의 발언은 1,400만 명 노년세대에게 허탈감과 좌절감, 작은 희망마저 뺏어가는 분노를 자극하는 발언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78세 자니윤의 공공기관발령을 보면서 나이를 먹어도 능력이 있으면 당당히 일을 할 수 있구나”하는 유사세대의 연관 만족과 흐뭇함을 느끼면서 “역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능력 있으면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노년세대 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의 성장과 번영 그리고 자유는 오랜 세월 힘든 역경을 거친 노년세대들의 땀과 피의 역사 속에서 이룩하였습니다.80세 이상의 노령세대는 6.25 침략전쟁에 맞서 대한민국을 수호하였고,  4,19세대는 민주적 자유를 쟁취하였으며, 60세 이상의 세대는 월남 참전과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지역 건설에 참여하여 오늘날의 산업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대한민국의 노인들은 대표적 사회 취약계층으로 OECD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650만 명 중 절대 빈곤층이 45%라는 통계 숫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언제 노년세대가 먹여 살려달라고 시위합니까? 왜 일부 정치권에는 노인들을 폄하하는 막말을 서슴없이 계속해서 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노년세대에 대한 어떠한 폄하 발언도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가 바로 가까운 미래의 노년세대임을 잊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습관적인 막말로 국민 모욕행위를 연이어 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국민이 민주적 절차로 선출한 국가원수를 근거 없는 유사추정발언으로 모독하였습니다. 공개석상에서 그러한 막말 행위는 바로 국민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국민 모욕행위입니다. 또한, 대의기관의 품위를 실추시키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수반은 귀하의 장난스러운 막말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기회로 국민 모욕죄 신설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국가수반이라 하드래도 잘못된 점이 있다면 당연히 따지고 책임을 물어야겠지요. 그것은 법치국가에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귀하의 무책임한 막말 행위가 결과적으로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로 번졌다는 사실을 잊었습니까!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국정감사는 국민이 위임한 정부기관의 잘잘못을 밝히는 제도입니다. 철저히 준비한 자료로 합리적이고 전문적으로 따져야 할 것입니다. 호통치고 삿대질하고 반말하고 개인 인격을 모독하는 곳이 아닙니다. 국민이 그렇게 하라고 국민대표 분들에게 높은 혈세를 드리겠습니까!

귀하의 최근 모습은 유권자 모두에게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귀하에게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1,400만 명 노년세대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국민대표기관의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위원회 책임자라면 진정 나라를 사랑하고 성장하는 후대를 위하여 공개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귀 의원의 진정성 있는 양심의 고백을 기대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한국노년인권협회 회장 조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