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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가 세운 부끄러운 신기록 다섯 가지

42년 만에
상임위 예비 심사도 못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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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낸 예산안은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예결위 심사→본회의 처리 과정을 밟는다. 보통 상임위 예비심사는 11월 중순이면 끝난다. 하지만 20일 현재 국회 상임위 중 교육과학기술위(위원장 이종걸 의원)와 환경노동위(위원장 추미애 의원)는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상임위 예비심사가 가장 늦게 끝난 경우는 1967년 재정경제위의 12월 14일이었다.

24년 만에
예결위 회의장 최장 농성 눈앞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지난 17일 시작했으니 벌써 나흘이 지났다. 야당이 새해 예산안 때문에 예결위 회의장을 점거하는 사례는 드물다. 전두환 정부 때인 1985년 야당인 신민당이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나흘간 농성한 게 지금까지 남아있던 기록이다. 민주당이 21일 하루만 연장해도 이 기록은 깨진다.

19년 만에
예산안 시한 넘겨 정부에 질의

올해 국회 예결위에서는 예산안과 관련한 종합 질의(예산안 심사에 앞서 국무총리와 장관들을 상대로 예산 편성 방침 등을 질의하는 절차)를 12월 7일에야 시작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닷새나 넘긴 뒤였다. 지금까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뒤 예결위 종합 질의를 시작한 건 67년(12월 12일)과 69년(12월 16일) 90년(12월 11일)이었다.

7년 연속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넘겨

헌법 에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돼 있다. 새 회계연도가 1월 1일 시작하므로 12월 2일이 예산안 처리 시한 이다. 18대 국회는 이 기한을 넘겨 버렸다. 2002년 이후 7년 연속 기한을 위반한 셈이다. 이전까진 1998~2001년 4년 연속 위반이 기록이었다.

6년 만에
예산소위 구성 가장 늦어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까지도 예산안조정소위(과거의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하지 못했다. 예산안조정소위는 정부와 국회가 예산안을 확정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세부 항목과 금액을 결정하는 소위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예산안 소위를 가장 늦게 구성한 건 12월 19일이었다. 1967년과 69년, 2003년 세 차례였다.

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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