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11일 민주당 위원들이 북한 인권법 통과를 반대하며 퇴장하자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위원들만 참석한 채 통과시켰다.
그간 "북한 인권법" 통과를 반대해 온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치려고 하자 자리를 박차고 전원 퇴장했다. 북한에서 온 국회의원 같은 태도였다.
민주당이전원 훼방을 놓는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 14명, 자유선진당 의원 2명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누구의 지령으로 통과를 방해했는지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개선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가 책무를 규정하는 법으로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는 북한인권재단을 설립,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자문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북한이 강한 반발해 왔는데 민주당이 북한 편을 들어 반대한 것이다.
역사적인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자 이를 끈질기게 반대한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날치기로 통과 시켰다며 규탄 성명서를 내고 강하게 반발하였다. 북한 노동당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이들은 “오늘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통과시켰다”며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충분한 토론을 요청했으나 박진 위원장은 이를 묵살,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했다. 이로 인해 박진 위원장은 상임위 날치기 처리 전문 위원장으로 낙인 찍혔다”라고 비난했다. 북한 노동당이 하느 짓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이 북한 인권법 통과를 반대하는 이유도 북한의 주장과 똑 같다. 북한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는커녕 남북관계 경색의 장기화, 북한주민들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을 초래해 오히려 북한의 인권을 억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이다.
이들은 “특히 이 법안은 대북인도적 지원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대북인도적지원 금지법’이라 할 수 있다”며 “북한인권 증진이라는 미명 아래 대북 삐라ㆍ풍선 살포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뉴라이트 지원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어서 “앞으로도 민주당 위원 일동은 남북 교류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주민들의 실질적 인권을 개선하고 대북인도적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북한 공산당에 대한 남다른 애정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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