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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입김에 날아간 '분양원가 전면공개'
한나라당 부동산특위 위원들 "박 대표와 식사후 분위기 바뀌었다"
	김지은(Luna) 기자

▲ 한나라당은 20일 부동산 투기 억제 차원에서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하고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공부문의 아파트 건설에 대해 후분양제 시행을 추진키로 했다. 김학송 한나라당 부동산대책특위원장이 20일 국회 기자실에서 특위가 마련한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분양원가 전면공개) 설득에 실패했다. 박 대표가 워낙 확고했다."

한나라당 부동산대책특위(위원장 김학송 의원)의 한 특위위원의 말이다. 부동산특위는 20일 오전 중간논의 결과를 발표했으나 이목을 집중시켰던 분양원가 전면공개와 관련해 공공부문만 분양원가를 공시키로 제안하는 데 그쳤다. 공개보다는 강제성을 부여한 '공시'의 개념을 도입했다는 것이 그나마 눈에 띄는 대목이다. 민간부문의 경우에는 공공택지에 지은 경우에 한해 택지개발 원가만 공시토록 했다.

이는 총선 당시 한나라당의 공약이었던 '공공부문 분양원가 공개'보다 겨우 반발짝 나간 내용으로 이같은 '반쪽' 결론에는 박근혜 대표의 입김이 적잖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당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애초 '성역없이 토론해 결론을 내겠다'고 자부한 특위의 결의도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특위 시작 땐 자유롭게 토론하라더니... 박 대표, 특위에 '재논의' 요청하기도

한 특위위원은 지난 주 박 대표가 특위위원들과 점심 식사를 한 뒤 특위의 중론이 분양원가 전면공개 불가 쪽으로 아예 기울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식사) 이후 특위 분위기가 바뀌었다"며 "(박 대표의) 영향이 있었던 게 맞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당시 식사자리에는 이한구 의원 등 보수성향의 의원들도 함께 했고 이 자리에서 이 의원 등은 분양원가를 전면공개해선 안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원가 전면공개 반대'가 지론인 유승민 대표비서실장이 최근 특위 회의에 참석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더구나 복수의 특위위원들에 따르면, 특위는 애초 공공이나 민간 할 것 없이 단계적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안을 구상했었으나 박 대표가 재논의를 요청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 특위위원은 "박 대표가 특위가 마련한 분양원가 단계적 전면공개안에 대한 재논의를 특위에 요청해왔고 특위 논의에도 사실상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또 다른 특위위원도 "박 대표의 (민간부문 원가공개 반대) 뜻이 워낙 확고했다"며 "결국 (특위에서) 박 대표 설득에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처음보다 서로가 반씩 양보한 셈이 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박 대표는 지난 달 22일 부동산특위 첫 회의에 들려서는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했었다.

박 대표는 당시 "부동산 정책 대안마련의 책임이 무겁고 중요하다"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토론해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후 사실상 박 대표는 특위의 논의에 직·간접적으로 입김을 불었던 셈이다.

분양권 전매 전면금지·후분양제 확대 등 '부동산안정 대책' 발표

한편, 특위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부문 분양원가 공시(공공택지에 지은 민간부문은 택지개발 원가만 공시) ▲분양권 전매 전면금지 ▲후분양제 확대 ▲판교 신도시부터 주택 공영개발 단계적 확대 ▲양도소득세 중과세 기준을 '1세대 3주택'에서 '1세대 2주택'으로 강화 등이 담긴 '부동산안정 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

특위는 제안서를 통해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하고 내년부터 2010년까지 공공부문의 아파트 건설에 대해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판교 신도시부터 주택 공영개발을 시행한 후 점차 확대하고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해 25.7평 초과 공급용지를 현행 40%에서 50%로 높여 공공택지의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위는 도심 뉴타운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사업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위는 신도시 한곳에 임대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지어 공급하는 '렌탈타운'의 시범 조성 방안을 내놓는 한편 30만평 미만의 토지개발시 50% 이상으로 돼 있는 국민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도 40%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위는 현재 양도소득세 중과세 기준인 '1세대 3주택'을 '1세대 2주택'으로 강화하고 부동산등기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를 등기 의무사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주택투기 억제 대책도 발표했다.

특위는 토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기반시설 연동제를 보완해 개발지와 주변지의 개발이익을 기반시설부담금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위는 대체농지 취득 때에는 양도소득세 면제토록 했던 것을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날로 약 한달여에 걸친 1차 회의를 마친 특위는 오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시작으로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한 뒤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다.

김학송 특위위원장은 "오늘(20일) 발표한 안은 특위안으로 당론은 아니다"라며 "8월 중 당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이 될지 여부를 가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5-07-20 18:20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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