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윤 국방 등 대통령의 손발 잘라야
2004,11.16
長江 칼럼
우리 대한민국 호는 선장도 기관사도 모두 방향감각을 완전히 잃었다. 지금 우리의 국가안보체계가 무너지면서 김정일의 의도대로 가고 있다. 이 나라가 도대체 왜 이 막다른 지경에까지 왔는가.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내년 1월 발간될 '2004년판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명시하는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는 뜻을 국방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밝혔다고 한다.
더구나 집권 열린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는 가운데 “북핵은 위협이 되지 않는다. 미국은 북에 대해 선제공격해서도, 봉쇄해서도 안 된다”는 노 대통령의 김정일 입장을 대변한 12일 LA발언에 이어 16일 윤 장관은 지난 12일 국방혁신과 관련된 과장급 간부들과의 간담회에서 "그동안 국방부가 왜 주적개념을 표현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주적개념을 적용하면 남북한 간의 관광이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또 "국방부가 '군사적 주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어느 국가가 주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윤 장관이 “내년도 판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삭제하겠다고 했다”고 한 것은 60만 국군을 대표하며 우리의 생존문제와 국가안보를 실질적으로 책임진 국방장관마저 완전히 정신 나간 헛 소리를 하고 있어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6ㆍ25남침을 감행한 반국가단체로서 엄연히 우리의 주적인데 어찌 주적에서 제외시키려고 그렇게도 안달인가.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 아니라면 주적이 어느 나라이며, 누구란 말인가. 우익 보수세력이 주적인가. 생전에 우익보세력한태 무슨 절천지 원한이라도 있는가. 그리고 이 판에 북한관광이 그렇게도 중요한가. 주적이 없어지면 우리 군대가 누구와 싸울 것이며 지금 존재할 이유와 필요가 없지 않는가. 국방비부담도 엄청난데 차라리 무장해제해야 하지 않는가.
윤 장관은 이어 "군사 정책은 국가 외교안보 정책의 하위 개념이고 주적 문제도 그렇다"며 "주적은 외교부 등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설정하고 얘기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국가안보회의 등 안보관계자들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토의할 수 있도록 진작 상정해서 사전에 충분히 연구토의하여 결정했어야 하지 않았는가. 어찌 상위개념의 문제를 국방장관이 건방지게 북한을 주적이 아니라고 단정하는가. 윤장관은 여기에서도 직무유기 내지는 직무태만 그리고 월권을 한 것이 보인다.
그의 주적 문제에 관한 국방부의 역할과 한계를 규정한 부분도 주목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 국방부는 정책을 수립하는 곳이 아니라 결정된 정책을 수행하는 부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주적 개념도 대외 정책과 철학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방부와 군(軍)의 영역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주적개념 삭제는 결국 국방부 차원이 아닌,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청와대 차원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와 청와대는 주적대신 '주된 위협' '군사위협' '안보위협' 등의 단어로 북한을 표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가안위에 관계되는 이런 중대한 문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다루어야 하며 공청회 등 국민여론도 수렴하여 결정돼야 한다. 수도이전 등의 문제이상으로 국가중요정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의 주적에서 북한을 제외하려면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 타결이나 남북 간의 불가침협정체결과 남북 상호 현역병 대폭감축 등 안보환경의 변화 등 그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새로운 주적을 설정해야 한다. 적이 있어야 싸우지 적이 없는데 왜 군대가 필요하며 싸우겠는가.
북한은 지금도 한반도 적화라는 대남 기본전략의 변화 없이 현 병력수준이나 대량살상무기인 핵미사일과 생화학무기 등 화력 면에서 우리를 능가하고 있다. 핵미사일 한방이면 남한 전역이 초토화 될 수 있다. 지금 대통령을 비롯한 열린당 등 친북좌경세력이 국회, 사법, 행정부와 언론기관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준동하고 있다. 대통령직속기구인 의문사위가 간첩이나 공비를 민주운동자로 만들려고 하는 등 권력의 심장부에서 합법적으로 북한을 돕고 있는 암담하고 처참한 현실이다.
지금 우리의 안보상황은 한미동맹관계의 와해와 주한미군철수 및 남한의 집권세력 친북좌경화 등 북한이 지난 반세기 동안 줄곧 원해 온 바대로 가고 있다. 대통령이 지향하는 이념과 사상이 친북좌익에다가 김정일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시에게 미국까지 가서 공개적으로 공갈협박까지하여 20일 회담의 김빼기를 하면서 원군이 되고 있는 판에 국방부장관마저 북한을 주적에서 빼겠다고 하니 이 나라는 사실 반은 좌로 갔음을 의미한다.
남한의 우리 동포들은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는데 북의 김정일 일당은 다리 쭉 펴고 잘 수 있게 하는 우리 국가안보체계 정말 심각하다. 국회는 윤 국방장관을 이적죄를 적용 파면하여 대통령의 손발을 잘라 버려야 한다. 그냥 두면 이 나라는 망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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