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취임1주년 기념
특별사면 추진과 그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2004. 2. 24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 신 기 남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제 홈페이지에 사면 관련 의견을 남겨 주셨습니다.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모두 읽어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들어와서 보았고.. 또 대부분 읽었습니다.
그 중에는 눈시울이 뜨거워 지는 사연도 있었고,
청와대와 정부 쪽에 더 열심히 촉구하게 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로 중앙당에서 세차례의 회의를 가졌고
청와대와 정부쪽에 수시로 요구하고 또 촉구해왔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노무현 대통령취임 1주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기에
그동안의 추진배경과 과정 그리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사면을 추진한 것은
지난 1월 11일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에 당선된 직후 였습니다.
국민통합과 민생안정을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중,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대사면을 해 왔고..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도 국민통합과 민생을 위한 특별사면을 추진하자고 결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크게 두가지를 청와대와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하나는 대북송금 관련자 특별사면이었고,
두 번째는 생계곤란자 특별사면이었습니다.
첫 번째의 대북송금 관련자 특별사면은
한반도 평화의 획기적 진전을 낳은 6.15 남북정상 공동회담을 위해 노력하다가, 실정법이 미비한 관계로 부득이하게 법을 어긴 분들을 구제해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청와대가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이분들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지체됨에 따라 그 시기를 취임 1주년에 하지 않고 석가탄신일(5월 26일)에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계형 사면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자 중 운전을 하지 않고서는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자 중 생계가 극히 곤란하신 분들 등을 찾아서 사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이번 취임 1주년에는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정부는 음주운전자 사면이 1년 6개월 전에 있었기에..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느냐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자 중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사면의 일정 배치 보다 민생 안정이 더욱 중요한 가치이고... 대상자 선정의 기술적 어려움 보다 정부의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 때문에 이러한 논리들은 어느정도 설득을 위한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설득하기 어려운 반대논리는 총선용으로 비추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들어 정부부처가 1년 내내 준비해온 정책 발표들을 총선용이라는 딱지로 매도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사면이 총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일로 매도되는 일은 정부로서도 크나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총선 전에는 하지 못하고.. 총선 후에 다시 고려하자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사면추진을 적극 요청해주신 분들께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면 아예 처음부터 꺼내지 말 것을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무엇보다 여론이 중요하기에... 생계형 사면이 필요하다는 국민여론일 일으키는 차원에서 그 의미는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왕 제가 거론한 이상 이 일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총선 후에도 사면을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석가탄신일도 있고.. 8.15 광복절도 있습니다.
생계형 사면이 국민생활 안정에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계속 여론을 유지하고 확대해 나간다면.. 총선용이라는 부담을 피한 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 내용은 총선전 신기남씨가 우리 카페(면취자카페)에 표를 얻기위한
작업의 글입니다
선거 ƒP나고 바로 게시물 차단과 동시에 ....아에 ..대꾸도 않하더군요
당연 우리 회원 3000여명은 열린당을 찍었답니다..... 어리석었죠
열린 ..... 정말 야비한 배신당입니다........ 열린당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님들 빨리 속차리세요
71546
작성자 : 
